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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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이주민 입국으로 문제가 거듭 발생함에 따라 자국 내 비판이 잇따르자 ‘빗장 수비’를 통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3일(현지시간)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불법 이주민 대응과 관련한 행정명령 서명을 하루 앞둔 의회에 세부 내용을 통보했다.
행정명령은 불법 이주민 숫자가 일주일 단위로 하루 평균 2500명이 넘을 경우, 불법 입국자의 망명 신청을 차단하고 입국을 자동으로 거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국경에 도달하는 불법 이주민 숫자가 하루 평균 1500명으로 줄어들면 국경은 다시 개방될 방침이다.
현재 남부 국경의 불법 이주민 숫자가 하루 평균 2500명이 넘기 때문에 이번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망명을 희망하는 이주민들에게 국경이 즉각적으로 폐쇄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날 AP통신은 이번 바이든 행정부의 행정명령을 두고 “국경에서의 (불법 입국) 숫자를 통제하기 위해 바이든 대통령이 취한 가장 공격적이고 일방적인 조치”라고 평가했다.
특히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행정명령은 이민법 202(f) 조항에 근거한 것으로, 해당 조항은 미국 대통령에게 국익에 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외국인 이민자 또는 비(非)이민자 등의 입국을 중단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실제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도 자신의 재임 기간 해당 조항을 사용해 이민을 통제했으나 당시에는 민주당이 이를 비판한 바 있다.
바이든 대통령 또한 당시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두고선 “미국 역사상 망명 신청자를 다른 나라로 돌려보내는 최초의 대통령(the first president in the history of the US under whom anybody seeking asylum has to do it in another country)”이라며 “이런 일은 일어난 적이 없었다”고 거세게 비난한 바 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던 바이든 대통령이 비슷한 강경 정책을 발표한 것을 두고 주요 정책 이슈 중 하나인 불법 이민 문제에서 밀리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민자가 미국의 피를 오염시키고 있다”는 날 선 비난과 함께 초강경 이민 정책을 공약하면서 바이든 대통령과 비교해 이민 문제 대응 정책에 있어 나은 평가를 받고 있다.
이 때문에 AP통신의 지난 4월 여론조사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 재임 시 이민 및 국경 안전이 악화했다는 응답이 56%를 기록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37%만 그렇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