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직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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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고음을 듣는지 못 듣는지, 과속 질주는 멈출 줄을 모른다.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는 물론 온갖 갑질 막말 조롱 모욕으로 정치권은 진흙탕이다. 정치 수준은 한 세대쯤 후퇴한 양상이다.
경고음을 먼저 들었던 곳은 윤석열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이다. 간신히 대선에서 승리한 윤석열 정부와 여당은 국민의 여망을 받드는 데 실패했다.
거대 야당과의 협치에 실패했고, 감동을 주지 못하는 인사와 정책 수행으로 윤 정부는 사면초가(四面楚歌)다.
국민이 발하는 경고음을 윤 정부와 여당이 무시했기 때문이다. 그 결과는 총선 참패로 나타났다.
윤 대통령은 남은 임기를 레임 덕 형태로 보내야 할지도 모른다. 아니 어쩌면 야당에 의해 끝내 대통령 탄핵소추에 이를지도 모른다.
이번엔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경고음이 도처에서 울리고 있다. 과속(過速)이 도를 넘고 있다는 표징들이 난무한다.
나가도 너무 나가는 야당 독주
새로 시작한 국회에서의 주요 상임위 독식에서부터, 민주당이 추진하려는 입법 사례들을 보면 나가도 너무 나간다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민주당에서 거론하는 입법례들을 보면 이게 정상인지 의문이다. 대통령의 법률 거부권 제한, 시행령 통제, 검찰청 폐지, 감사원 기능 제한 등등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한다는 것이 야당이다.
야당의 입법 독주, 횡포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형법을 고쳐 판사 검사를 탄핵하거나 처벌한다는 법 왜곡죄를 만들고, 사법부를 민주적으로 통제해야 한다고 열을 올린다.
국민들은 그 의도를 다 안다. 자신들, 특히 온갖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를 보호하려는 방탄 입법이라는 비판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자신들을 수사하는 검사를 겁박하고, 불리한 판결을 내린 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논리의 정당성을 어디에서 찾을 것인가.
검찰에 이어 법원을 협박하고, 더 나아가 언론으로까지 화살을 돌린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들에게 우호적이지 않다 해서 언론을 애완견으로 지칭하는 막말까지 퍼 붇는 지경에 이르렀다.
언론 활동에 제약을 가하는 언론징벌적손해배상(언론중재법)을 추진하는가 하면, 공영방송 장악 의도가 뻔한 방송3법 추진 등 언론을 향한 통제 시스템 구축에 열을 올린다.
검찰을 압박하는데 이어, 민주적 통제라는 이름으로 사법부에 압력을 가하고, 갖가지 방법으로 언론을 겁박하는 야당의 행태는 도가 지나친 정도를 훨씬 넘었다.
검찰 사법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행위는 독재 정권 말기에서나 나타나는 광경이다. 과거 군사정권 시절 말고는 그런 사례가 있었는지 기억에 없다.
독재 정권(여당)에서나 있음직한 일이 야당에 의해 행해지고 있으니 참 희한한 일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이같은 과속 일변도 ‘여의도 정치’는 도대체 왜 벌어지는 걸까.
정치인 사건도 일반 시민과 평등해야
이재명 사법 리스크에서 해답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거대야당 대표가 몇 개의 재판을 동시에 받으러 다녀야 하고, 심각한 혐의로 또 다른 기소가 기다리는 형국이다.
입장을 바꿔 생각해 보자. 누군들 이 대표 입장이라면 정부건 언론이건 사법부건 압박을 가하려하지 않겠는가.
그러나 대한민국은 법치 국가다. 법을 어기면 처벌 받아 마땅하다. 여기엔 국민 모두가 같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국회의원이라고, 당 대표라고 예외가 있어선 법치 국가가 아니다.
이재명 대표는 자신의 수사 또는 재판 중인 협의에 대해서 사실이 아니고 조작이라고 주장한다.
자신이 깨끗하다면 재판 지연을 꾀하거나 기피해선 안된다. 오히려 검찰과 법원에 신속한 처리를 요구하고, 떳떳하게 나와야 할 게 아닌가.
여기에서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 질질 끄는 재판도 문제다. 거대 야당의 압력도 있고, 거물 정치인의 사건인 만큼 신중한 것인지 아니면 좌고우면(左顧右眄)인지 법원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대표는 떳떳하다면 방탄 하지 말고 자신 있게 정면 승부하기 바란다. 죄가 없다면 검사 판사 비판에 주력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한편으로 법원은 신속한 판결로 죄가 없다면 하루 빨리 이 대표 혐의를 벗겨주고, 죄가 있다면 벌을 주어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오늘의 꼬이고 꼬인 정국을 풀 유일한 길이다. 거대 야당 대표가 재판소를 왔다 갔다 해야 하는 이 형국이 해소되지 않는 한 난국 해결의 길이 없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