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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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는 9일 ‘금속노조 1차 총파업 돌입 선언’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장창열 노조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윤석열 정부가 금속노조를 정조준해서 노동탄압을 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타임오프, 회계공시를 통해 노조의 힘을 빼앗고자 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노동3권을 온전하게 보장받는 법 투쟁을 힘있게 정진하겠다”며 “노조는 청년들에게 좋은 일자리와 일터의 평등, 이주노동자에게도 권리를 주는 고용을 요구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노동탄압으로 인해 국민들의 삶이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우리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으면 2차, 3차 파업 등 진행해 우리의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재용 금속노조 한국GM지부 부지부장도 파업에 돌입하게 된 배경을 설명하며 투쟁에 승리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현재 한국GM지부는 2024년 임금 및 단체협약에 교섭 중이며 지난 5월 22일부터 16차례 교섭을 진행했지만 결렬됐다”며 “사측이 제시한 두 차례의 제안은 수준과 내용이 입에 담기조차 힘들 만큼 형편없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우리는 이를 노동자와 조합원을 무시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파업에 돌입했다”며 “조합원 동지들이 제대로 싸워보라며 쟁의행위에 동의해주었기에 반드시 승리를 쟁취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노조는 노동자의 노동조건과 생활수준의 향상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ILO(국제노동기구) 협약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타임오프와 회계공시 제도를 반드시 폐지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타임오프는 근로자대표의 조합활동 또는 노동관계법상 대표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며 조합활동의 시간 상한을 법으로 정한 것이 문제가 됐다.
또한 앞서 지난해 정부는 국민의 알 권리와 노조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1000명 이상의 노조는 회계공시를 해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이에 대해 이규선 노조 경기지부장은 두 제도는 ILO의 협약에 위반되는 행위라며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는 “근로시간의 면제, 상한선을 두고 강제하는 것은 옳지 않고 노사 자율의 원칙에 따라야 하므로 타임오프는 반드시 폐지되어야 한다”며 “노조 탄압의 수단이 되는 조합비 회계공시 제도도 역시 폐지되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실제로 ILO는 근로시간의 면제 범위와 시간을 노사가 자율로 결정할 사안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으며 행정기관이 노조 회계장부 등을 검토할 권한을 갖거나 정보를 요구하는 것도 ILO 협약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외에도 금속노조는 ILO 핵심협약에 따라 하청노동자의 실질적 권리 보장을 위한 노조법 2조·3조의 개정, 산별교섭 제도화 및 교성창구단일화제도 폐지, 방위산업체 노동자 쟁의권 보장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노조는 1차 총파업 당일인 10일 6만명 규모 가량이 전국에서 파업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에서는 3000명의 조합원들이 오후 2시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중앙대회를 열게 되며, 대회 이후 같은 날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민주노총이 진행하는 ‘노조법 2·3조 개정 촉구 결의대회’에 합류할 방침이다.
한편, 한국경영자총협회는 금속노조의 총파업 예고에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철회를 촉구했다.
같은 날 경총은 입장문을 통해 “금속노조의 금번 파업은 법 개정과 정권퇴진 등 정치적 요구를 목적으로 내세운 불법 정치파업”이라며 “금속노조가 반복적으로 불법파업을 벌이며 법치주의를 훼손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당성 없는 불법파업을 즉각 철회하기를 촉구한다”며 “정부는 금속노조의 불법파업과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해 산업현장의 법치주의를 바로 세워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