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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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건강보험 당국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이달 내에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내년도 건보료율을 책정할 방침이다.
건정심은 가입자를 대표하는 노동계·경영계 위원 8명, 의약계를 대변하는 위원 8명, 보건복지부·기획재정부·건보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공익위원 8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복지부 차관이 맡는다.
정가에서는 현재 금리와 물가 수준·경기 침체 등의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했을 때 내년 건보료율을 1% 안팎으로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건강보험 곳간이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하는 점도 최소화하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 지난달 기준 건보재정의 누적 적립금은 28조원으로 사상 최대치다.
한편, 건보료은 지난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상승폭의 차이는 있지만 매년 꾸준히 상승했지만, 올해 이례적으로 동결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복지부는 지난해 9월 건정심에서 “건강보험 재정 여건이 비교적 안정적”이라며 “최근 물가·금리 등으로 어려운 국민경제 여건을 고려해 건보료율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