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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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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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대표로 참석한 A씨는 6일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린 ‘티메프 피해업체 긴급간담회’에 참석해 “신용보증기금이든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하 중진공)을 통해서든 (대출 중심의) 대책을 세운 걸로 알고 있다”면서 이같이 토로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이정문, 오기형 의원 주최로 열린 간담회에는 피해업체 대표들을 포함해 중소벤처기업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했다.
이에 앞서 금융위원회와 중소벤처기업부는 티메프 사태와 관련해 중소기업벤처진흥공단(중진공)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이 2천억원 규모의 긴급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한다는 등의 내용을 담은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티메프 피해업체 대표들은 정부가 제시한 지원안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A씨는 정부 지원과 관련해 “이자 이상의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선순환되는 빚이 아니다”며 “목숨만 연명할 수 있게 하는 빚”이라고 꼬집었다.
피해자 대표로 참석한 신정권씨도 피해 사례들을 언급하며 “거래처에서 (판매업체) 여신상태를 역으로 판단하면서 기업에 대한 압박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업을, 우리 직원들을 지키기 위해 이 자리에 와있는데 여러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정부 외에도 유관된 업체들이나 대기업들이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토로했다.
특히 피해업체들은 현 3.4%에 대한 (지원) 이자율은 피해 셀러들에게는 부담이 많이 된다며 피해 금액만큼의 대출과 저금리 적용을 비롯한 만기상환 일자의 5년 적용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부 부처 관계자들은 “대출 형식은 프로그램 특성상 불가피한 부분이었다”며 “내부에서 논의해보겠다”고 밝혔다.
김현동 중소벤처기업부 판로정책과장은 “세제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소관사항 전달할 것”이라면서 “금리 높다는 부분은 검토가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5년으로 구성돼 있다”고 설명했다.
이재형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금융지원실장도 “저희 공단 대출은 통상 5년이고 2년 거치기간, 3년 분할상황이 이어진다”면서 “공단도 정부부처 방침에 따라 결정되는 사항이기에 장기간 대출이 되는지는 요청 드리고 나서 검토 필요한 사항이라 여기서는 답변드리기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린다”고 말을 아꼈다.
한편, 피해업체들은 이날 SC제일은행의 선정산 대출한도 의혹도 제기했다.
셀러 B씨는 “SC제일은행에서 티몬월드를 통하면 선정산 금액을 최대 3배까지 올려주겠다고 했다”며 “대체 어떤 기준을 보고 그렇게 올려준다고 했는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상록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과장은 “SC제일은행과 관련한 부분은 언론을 통해 접했다”며 “지금 중요한 다른 사안부터 보고 차근차근 살펴보겠다”고 답변했다.
특히 피해자들은 간담회를 주최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전세사기특별법’을 언급하며 이와 비슷한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다.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티메프 사태 관련 특별법 입법과 관해 “바로 말씀 드릴 수 없다”며 “피해규모나 피해양태 등이 확인되고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구체화돼야 입법 논의가 가능하다”고 당장의 입법 논의가 어려운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피해 기업들과 정부와 상의하면서 특별법 필요한지 원래 있던 지원을 확대해야 되는지를 상의해가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같은 당 오기형 의원은 정부 차원의 통일된 대응 조직이 없어 소통의 어려움 겪는다는 피해 업체의 토로에 “정부 쪽 창구를 단일화시키도록 요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