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news1@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안덕선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이하 의평원) 원장이 16일 서울대학교 암연구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 정책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안 원장은 “정부는 지난 2월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2025학년도부터 2000명 증원한다고 발표하고, 대학별 입학정원 규모를 확정하여 발표했다”며 “의평원은 갑작스러운 대규모 증원이 의학교육 현장에 초래할 혼란에 대해 경고했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최근 교육부가 입법 예고한 개정안은 의과대학 평가인증 사업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요소가 다수 포함되어 있다”며 “이는 의학교육 현장의 혼란을 심화시키고, 의료인력의 질 보장에도 부정적으로 적용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 9월 개정안을 통해 의평원의 부재 시 기존 평가와 인증의 유효 기간을 연장할 수 있게 하고, 불인증을 받아도 1년 이상 보완 기간을 주는 특례를 신설한 바 있다.
다만, 의료계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가 대규모 의대 인증탈락으로 인한 무리한 의대 증원의 과오를 감추고자 의평원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안 원장도 이날 평가기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에 대해 주장하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의평원이 평가기관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독립성과 자율성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며 “이는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요구하고 강조되는 평가기관 존립의 핵심 가치”라고 밝혔다.
이어 “유리한 쪽으로 평가 결과를 유도하고자 하는 일부의 움직임은 우리 사회가 이룩한 건강성에 반하는 잘못된 시도”라며 “의평원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훼손하는 그 어떤 조치도 즉시 중단되어야 한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특히 안 원장은 해당 개정안이 의학교육의 질을 저하시킬 것이란 주장에 대해서도 “궁극적으로 의학교육의 질적 수준을 검정하지 못함으로써 역량과 자질이 미흡한 의료인이 배출되는 것을 제도적으로 허용하는 결과”라고 전했다.
한편, 의과대학 교수들은 의료대란 사태 이후 처음으로 ‘전국의과대학 교수 결의대회’를 열고 “의평원 무력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당시 김창수 전의교협 회장은 결의대회에서 “정부가 말했던 교육 가능한 환경은 현재의 의대 교육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30년 전의 교육 수준으로 회귀하는 것”이라며 “정부는 2000명이라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증원으로 제대로 된 의학교육이 불가능해지자 의평원 무력화를 통해 후진국 수준의 의사를 양산하려고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최창민 전의교협 비대위원장도 “의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교수가 있을 의미가 없다”며 “정부는 의과대학을 말살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해 달라”고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 등도 결의대회에 참석해 정부를 향한 날선 비판을 가했다.
박 위원장은 “의평원의 존재는 의학교육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의평원의 입을 막으면 그런 기능이 이뤄지지 못하고 정부가 공언했던 보다 좋은 의학교육을 할 수 없다”고 우려를 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