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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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4일 오후에 열린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당이 상정한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을 재석의원 191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특검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된 안에서 수사 범위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비선실세 명태균씨 관련 의혹’ 등 2가지로 축소했으며 특검 후보 1차 추천권을 제3자인 대법원장에게 주고 야당이 ‘비토권’(거부권)을 갖는 내용이 담겼다.
표결에 앞서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김건희 특검법 수정안 설명을 통해 국민들이 특검법을 압도적으로 원하고 있다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수정안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과 명태균 등 사건으로 수사 범위를 정리했다”며 “특별검사의 임명에 관한 사항도 대법원장이 4명의 후보자를 추천하고 대통령이 소속되지 않은 교섭단체와 비교섭단체가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 특별검사를 임명하도록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은 특검법의 통과를 원하고 있고 국회가 민심을 따라야 한다”며 “다른 의원들도 수용할 수 있는 내용으로 수정안을 제시했으니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선택을 해달라”고 전했다.
이어진 토론에서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22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만 집중해 왔다면서 특검법은 최소한의 법리검토도 되지 않았고 지적했다.
주 의원은 “야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이재명 대표 방탄용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법안은 상임위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야 하는데 이 법안은 민주당 의총에서만 논의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특검은 공짜가 아니라 민주당 추산으로도 100억원이 넘는 비용이 들어간다”며 “연간 100억원이면 전자발찌를 부착한 성범죄자의 감시 인원을 2배로 늘려 강화할 수 있는 예산”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토론에 나선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권력공동체라고 지칭하며 특검법이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명태균, 김영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공범들과 함께 권력을 잡고 권력공동체가 됐다”며 “그 권력을 남용해서 자신과 배우자의 범죄를 감추기 위해 특검을 거부하는 범죄 공동체가 됐다”고 운을 뗐다.
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석한다고 해서 그 책임이 면해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양심이 있다면 진실을 밝히는 데 함께 했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도 “정부와 여당의 억지말고는 특검법에서 더 다투어야 하는 법리적 쟁점도 없다”며 “법리적 쟁점을 다 해소하니 이제는 막무가내로 우기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지난 총선부터 국민 눈높이를 명분 삼아서 대통령과 대립하는 듯한 약속 대련을 연출하더니 결국 검찰 상관인 대통령의 서슬에 꼬리를 내렸다”며 “한 대표가 말로 하는 약속들은 속 빈 강정”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통령 친·인척 비위 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추천 문제와 관련해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고 윤 대통령에게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 중 2차 의원총회를 소집해 특별감찰관 추천 등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특별감찰관 임명과 관련해 국회 추천 절차를 진행하겠다”며 “구체적인 진행 관련해선 원내대표에게 일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김건희 특검법과 관련해선 “당론으로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하겠다”며 “앞으로 이 법을 반드시 저지시켜가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 특검법은 오는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