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직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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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실시된 총선에선 야당을 진두지휘, 압도적인 의석의 국회 거대 야당을 만들어 냈다.
거야(巨野)의 대표이고, 차기에도 유력한 대권 주자 후보다. 이런 위상을 업고 이재명은 과거 김구 독립투사나 민주화 영웅 김대중과 같은 위상에 자신을 올려놓는 듯한 발언도 서슴지 않는다.
자신감인가, 자긍심인가, 나아가 과대망상은 아닌가 할 정도로 평가가 엇갈리기도 한다.
나라 뒤흔드는 이재명 사법 리스크
이 대표는 지금 5개의 혐의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다. 이중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지난 11월 15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5일 위증교사 혐의의 1심 선고에선 무죄가 선고됐다. 남은 3개의 1심 사건은 *대장동 백현동 위례동 성남FC 사건(배임 뇌물 등 혐의) *쌍방울 대불 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이다.
그러니까 3심제를 감안하면 이 대표는 5개 재판에 최대 15번의 선고를 받게된다 (2개는 이미 받았다).
문제는 이들 재판 선고가 나올 때마다 온 나라가 두 패로 갈려 시끌벅적, 국정이 혼란 상태에 빠진다는 데 있다.
사법에 이중 잣대, 감탄고토(甘呑苦吐)
판결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나오면 판사가 나쁜 놈, 유리하게 나오면 정의의 사도... 이런 식으로 사법을 불신하면 혼란은 끝이 없다. 제 입맛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감탄고토나 다를 바 없다.
위증교사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25일 2시40분, 법원 앞 ‘서초동 광장’은 희비가 엇갈린 ‘갈린 광장’이었다.
이재명 지지 세력들은 무죄 속보에 “진실이 승리할 줄 알았다” “판사님, 정의로운 판단에 감사” 환호성으로 물결쳤다.
반대편 시위대에선 “대한민국 법치가 완전히 무너졌다” “미친 *들” “개 **들”이라는 판사 판결 비난으로 시끄러웠다.
물론 한동훈은 “사법부의 판단은 존중하지만 아쉬움은 남는다”고 점잖케 반응했지만 수긍키 어렵다는 표정이다.
이재명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된 15일 민주당의 법원에 대한 반응은 25일 무죄 선고 재판과는 정반대였다.
“오늘 판결은 윤석열 정권의 대선 후보 죽이기, 정적 말살 시도에 판결로 화답한 것”(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
“정치적 기소와 판결을 역사가 똑똑히 기억할 것”(박주민 의원)
민중과 거야의 도(度) 넘는 사법 위협
재판이 있을 때마다 법원 앞의 대규모 집회는 판결에 영향을 주려는 ‘압력 시다. 의사 표현 치고는 과도하다.
여기에다 거야는 관계 검사 판사들을 탄핵해야 한다고 수사와 재판에 겁박을 가한다. 명백한 사법 방해다.
재판 받는 피고인의 지지자들이 대규모로 법원에 몰려와 무죄를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
외부 압력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와 법리로 공정한 판결을 내리도록 해야한다. 이를 법정 밖에서 시위와 위협으로 방해해선 안된다.
“지난 대선에서 국민 1600만명의 지지를 받은 이재명의 정치생명을 선출된 권력이 아닌 검사와 판사가 좌우하는 것은 비정상”이라는 민주당 관계자의 발언은 섬뜩하다.
사법 불신을 넘어 사법 무시다. 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을 대원칙으로 한다. 입법 사법 행정이 독립적인 지위로 서로 견제 균형을 이루라는 것이 대명제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삼권분립이라는 근본을 뒤흔드는 시각이다. 법치의 근간도 위협받게 된다.
법원이 자초(自招)한 건 없는지 반성해야
사법 불신, 위상 추락에 법관과 법원 스스로가 잘못한 건 없는지 뒤돌아 볼 필요도 있다고 본다.
사법 최후의 보루여야 할 대법관이 정치적 사건에 연루되어 구설에 오르거나 수사 선상에 오르는 부끄러운 사태를 우리는 목격하고 있다.
사법부 수장이 특정 정파에 편향된 행위를 했다는 비판은 그리 멀지 않은 날의 일이지 않은가. 너무 부끄러운 역사다.
여기에다 무슨 무슨 이념 연구회에 속한 법관들이 한 시절 득세하며 사법 불신을 자초한 일은 없었는지 반성해야 할 터이다.
이제 제발 민주당이건 국민회의건 자기편에 유리하면 ‘사법 정의’고, 불리하면 ‘편파 판정’이라고 이중 잣대를 들이대는 낯 두꺼운 행위는 자제해야 할 때가 됐다.
임기 반환점을 돌아선 윤석열 정권이다. 법원이, 그리고 어느 판사가 윤석열 눈치 보고 그릇된 판결 내리겠는가.
정치권과 국민 모두는 사법부의 양심을 믿고 존중해야 할 것이다. 이에 앞서 판사들은 엄정중립(嚴正中立) 추상(秋霜)같은 자세로 사법의 위상을 세우고, 국민들에게는 법치의 존귀함을 증거해주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