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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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의원은 5일 서울시의회 서소문청사2동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도시철도 노인무임승차 현황 및 개선에 대한 토론회’에서 최근 설문조사를 통해 무임승차 제도의 연령을 높이자는 의견에 찬성률이 64%에 달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해 12월 여론조사를 했을 때 무임승차 제도의 연령을 높이자는 의견에 찬성 64%, 반대 19%가 나왔다”며 “그중 무임승차 제도를 이미 사용하고 계신 분들의 찬성률이 더 높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찬성한 사람들 중 ‘미래 세대에 대한 부담’, ‘노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 두 부문에서 응답이 가장 높았다”며 “연령 상향 중에서는 70세로 높이자는 의견이 압도적으로 높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의원은 시민들이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서울교통공사의 적자 원인으로 생각하고 있다며 헌법에서 보장하는 이동권 보장과 노인복지를 위해 정책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노인 무임승차 제도가 지하철 적자에 영향을 끼치는가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있지만, 시민분들은 영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며 “이는 이용 요금의 상승 문제가 아닌 인구 구조 변화에 관한 문제”라고 분석했다.
또한 “정부와 서울시의 지원이 서울교통공사로 이어져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만, 무임승차 제도 연령 상한도 일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동권 보장과 노인복지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다양한 정책적 대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노인 무임승차 제도 연령 상한과 더불어 출퇴근 시간대 제한, 취약계층 바우처 제공 등 추가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도 때문에 불편을 겪는 시민들이 다수 있다보니 출퇴근 시간대 무임승차 제한에 대한 찬성이 61%였다”며 “취약계층에 교통바우처를 제공하는 것에 대한 의견에는 찬성 64%, 반대 17%로 가장 높은 찬성과 낮은 반대를 보인 정책 제안이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의 노인 무임승차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남두희 한성대학교 교수는 시에서 운영 중인 기후동행카드를 취약계층에 제공하는 ‘동행카드’로 개편하자고 주장했다.
남 교수는 “기후동행카드와 K-패스로 보조하는 것은 현재 소득이 있는 분들을 보충하는 제도”라며 “노인과 취약계층에는 복지적인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므로 결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어 “연령 문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취약계층과 소득이 없는 어르신분들에게 줄 수 있도록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기후동행카드를 동행카드로 개편해 이런 분들에게 줄 수 있는 제도로 발전시킬 것을 제안한다”고 제시했다.
특히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경제산업조사실 국토해양팀 팀장은 해외 사례를 들며 연령보다는 할인 대상, 방법에 대한 논의가 더 많았다고 분석했다.
박 팀장은 “고령자에 대한 무임 혜택을 주는 기준과 관련해 60세, 62세로 더 낮은 국가도 있었고 70세 이상인 나라도 있었다”며 “단순히 연령 기준이 아니라 할인 방법, 대상에 대한 법안과 논의들이 더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재정적 역할을 강조하는 법안, 이동권 확보를 위해 버스, 트램 등 다양한 교통수단에 대한 할인, 정책들도 논의되고 있다”며 “22대 국회에서는 어떤 형태로든 실현이 될 것으로 믿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장은 축사를 통해 “대한민국을 위해 애쓰신 어르신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소한의 마음이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교통 요금을 부담해드리는 것”이라며 “처음 시도와 다르게 많은 재정적 부담을 시가 안게 되니까 이런 자리가 필요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 어려운 주제를 잘 풀어 어르신들도 행복하고 우리 재정도 풍부하게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한 고광선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장도 이 문제를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고 회장은 “대한민국 정부와 서울시가 매칭하는 것이 원칙인데 수년째 (정부에게) 노크해도 답이 없다”며 “국민의 이동권에 대한 문제이므로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가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후손들이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도 제 꿈”이라며 “지금부터 준비가 철저히 해야 더 잘 사는 나라를 만들리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