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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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대철 회장은 6일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분권형 권력구조 개헌 대토론회’에서 개헌을 통해 대한민국의 극단적 무한 정쟁을 해소하고 제7공화국을 만들어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금 상생·협치·통합의 정치를 만들어가야 할 정치적 숙제와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민주적 권력구조를 만들어가는 개헌의 숙제가 있다”며 “개헌을 해야 할 이유는 여섯 가지가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교훈으로 대통령을 뽑아놨다면 또 (계엄을) 안 한다고 보장할 수 없기 때문에 선 개헌 후 대선을 해야 한다”며 “국민도 적어도 60%, 최근에는 80%까지 개헌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주주의의 발전과 우리나라의 정치 발전을 위해 개헌이 이뤄져야 한다”며 “1987년 이후 38년 동안 8번의 대통령이 (개헌을) 공약하거나 동의해놓고 하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개헌을 먼저 하고 후에 정치 일정을 하는 것이 바른 일”이라고 역설했다.
특히 정 회장은 빠르면 30일 만에 개헌을 이룰 수 있다며 안 된다고 하더라도 대통령 선거와 국민투표를 동시에 치를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치학자, 헌법학자들과 의논한 결과 기본권, 직접 민주주의 요소 등은 천천히 하고 시급한 권력구조만 원포인트로 한다면 30~35일 이내에 충분히 개헌을 할 수 있다”며 “안 되는 경우에도 대통령 선거와 국민투표를 같이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개헌을 통해 국민이 바라는 민주적 제도를 복구해 무한 정쟁을 막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권 이사장은 “김영삼, 김대중 두 분의 노력에 의해 6·10항쟁을 성공시켰으나 군사 쿠데타 정권과 민주화 세력이 미봉책으로 만든 것이 오늘날의 ‘87 대통령 선거제’”라며 “민주헌법이 아니라 군사정권에 대한 임시변통으로 만든 헌법이 38년간 지속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헌법을 우리 정치인이 말도 못 하고 그대로 따랐다는 것은 반성해야 할 일”이라며 “다행히 지금 (개헌의) 움직임이 시작된 것은 시의적절하고 국민을, 국가를 위해 마땅히 해야 할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여야를 막론하고 진보·보수할 것 없이 힘을 합쳐서 이 일을 추진하는 데 앞장서야 하는데 민주당이 이런 일을 머뭇거리는 것에 대해서는 민주당의 원로로서 안타깝다”며 “(더불어)민주당이 솔선해서 앞장서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 대통령을 모셨던 우리는 불의를 보고 참지 않고 행동하며 일해왔다”며 “저는 앞으로도 김대중 대통령의 정신을 따라서 행동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한민국의 인구가 5000만명 가까이 되는데 수도권을 빼고 4개 정도의 초광역 경제권을 만들어낼 수만 있다면 (국민소득) 8만 달러인 싱가포르 같은 나라로 가는데 지름길이 되지 않겠는가”며 “지금은 지방자치단체라고 이름을 붙이고 있지만, 그렇게 되면 지방정부에 가깝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발전 모델도 (지방정부) 각자 권한과 책임하에 선정하고 입법권, 재정권을 주게 된다면 포퓰리즘이 판치는 지방정치가 근절될 것”이라며 “논의되는 대로 흘러가 개헌안을 마련하더라도 지방 분권만큼은 반영해주시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께서 이 개헌 추진에 관심을 표하지 않고 있다. 국민 개헌 연합’이라는 여야를 초월한 단체를 만들어 논의해 볼 가치가 있다는 제안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대표의 개헌 참여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