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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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7일 국회에서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정책 과제’ 민당정 간담회를 열고 글로벌 규제 흐름에 맞춰 가상자산 제도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가상자산 시장은 단기적인 투기 시장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투자처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가상자산 시장은 국민들에게 새로운 기회이자 도전”이라며 “이들이 투자한 것은 단순한 자산이 아니라 각자의 꿈과 노력”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최근 가상자산 시장이 미국의 정책 변화로 변동성이 극심하다”며 “글로벌 규제 흐름에 맞춰 이용자 보호와 시장 발전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고 과도한 규제, 지나친 방임도 아닌 적절한 제도 정비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북한 해킹 조직 라자루스가 바이비트(ByBit) 거래소에서 약 2.1조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해 시장 불안을 키웠다”며 “시장이 커질수록 이러한 위협도 커질 것이며 금융당국은 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거래소도 보안 강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이러한 상황 속 거래소들의 책임감 부족을 언급하며 업계가 스스로 신뢰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적인 거래소로 성장한 만큼 책임도 국제적 기준에 맞춰야 한다”며 “업계가 스스로 신뢰를 구축하고 정부와 협력해 건전한 시장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날 “지난해 7월 이용자 보호법 시행 이후 가상자산 시장의 이상 거래를 집중 감시해 불공정 거래 행위 조치하고 과도기적 상황을 보완하기 위한 자율 규제 도입 운영 등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하지만 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가상자산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급등락하는 현상, 거래소 전산 장애, 트럼프 행정부의 가상자산 정책 표방 등으로 글로벌 규제 환경이 급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국회의 2단계 입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동시에 입법 전까지 지원 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금융회사 수준의 IT 안정성을 확보하는 자율 규제를 고도화할 것”이라며 “시장 내 불공정 거래 행위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해 건전한 시장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역설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도 “최근 트럼프 정부 출범을 계기로 글로벌 가상자산 제도의 변화가 더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글로벌 논의 흐름에 맞춰 가상자산 정책의 보폭을 더 빨리 가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법인의 가상자산 시장 참여를 위한 세부 가이드라인 마련 등 후속 조치에 속도를 내고, 가상자산법 2단계 입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며 “가상자산이 시장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제대로 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지속하겠다”고 강조했다.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의장인 오세진 코빗 대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을 통해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많은 부족한 점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며 “법인 계좌의 단계적 허용과 2단계 입법 과제 진행을 앞두고 국회, 금융당국, 학계와 소통해 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산업의 도약과 이용자 보호를 위해 채워야 할 부분이 많다는 점도 인지하고 있다”며 “업계의 신뢰도를 제고하고 국가 경제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김형년 두나무 부회장, 이재원 빗썸 대표, 차명훈 코인원 대표, 조진석 한국디지털에셋(KODA) 대표, 김갑래 자본시장연구원 금융법연구센터장 등이 참석했다.
현장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