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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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 급여 대상인 ‘급여 의약품’에 지출되는 비용이 한 해 26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 14조986억원이었던 건강보험 약품비는 2017년 16조298억원, 2019년 19조3388억원, 2021년 21조2097억원, 2022년 22조8968억원 등으로 오름세를 보여왔다.
특히 2023년에는 전년 대비 약 14% 상승한 26조1966억원을 기록했다.이는 2015년과 비교하면 8년 사이 약 86%가량 증가한 것이다.
이러한 약제비의 증가는 인구 고령화로 고혈압 및 당뇨와 같은 만성질환에 쓰이는 의약품 비용이 증가하는 데다 고가 항암제와 희소·난치질환 치료제 도입이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23년 기준 연령대별 약품비 비중을 살펴보면, 60대 환자가 약 6조6000억원(25.2%)으로 가장 높았으며 70대(19.7%), 50대(16.9%), 80대(11.7%) 순으로 집계됐다.
또한 2023년 암과 희귀난치질환자 치료에 투입된 급여 약품비도 전년 대비 각각 10.8%, 9.7%씩 증가한 8402억원, 2조5492억원으로 조사됐다.
이에 건보당국은 재정의 지속 가능성마저 해칠 우려가 커지자 약품비용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우선 당국은 고가의 약에 대해서는 치료 성과를 평가해서 효과가 없으면 제약사가 보험 약품비를 건보공단에 되돌려주는 ‘성과 기반 환급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또한 특허 만료 약제를 대상으로 외국의 각국 최고가와 비교해 국내 약값이 더 높으면 값을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아울러 건강보험 목록에 있는 의약품이 재평가에서 임상적 유용성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면 보험급여를 제한한다.
이와 관련해 공단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신약의 급여 등재와 기준 확대, 인구 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 등으로 약품비가 지속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진료에 필요한 의약품을 제때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성은 높이고 오남용 및 불필요한 처방에 의한 의약품에 대해서는 관리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