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현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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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이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석방지휘서를 서울구치소에 송부했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은 오후 5시49분께 서울구치소 정문을 걸어 나와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허리를 숙여서 인사한 뒤, 경호차를 타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이동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법률대리인단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불법을 바로잡아준 중앙지법 재판부의 용기와 결단에 감사드린다”며 “그동안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응원을 보내주신 많은 국민들, 그리고 우리 미래세대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의 구속과 관련해 수감되어있는 분들도 계신다. 조속히 석방이 되기를 기도한다”며 “대통령의 헌법상 권한에 따라 공직자로서 맡은 바 임무를 수행하다가 고초를 겪고 계신 분들도 있다. 조속한 석방과 건강을 기도하겠다”고 전했다.
윤 대통령 측 법률대리인단도 같은 날 입장문을 통해 대통령의 석방과 관련해 “개인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이 아니다”며 “이 나라의 무너진 법치주의를 원상 복구하는 험난한 여정의 시작이며 지금부터라도 하나하나 바로잡을 수 있다는 희망의 시발점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무너진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고 국가의 기강을 확립하는 것이야말로 국민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임무”며 “헌정질서를 복원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여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와 시장경제를 굳건히 하는 것이 윤 대통령의 변함없는 목표이며 비상계엄을 통해 국민에 호소하고자 하였던 바”라고 주장했다.
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검찰이 끝내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한 것은 어떤 말로도 변명할 수 없는 굴복이자, 국민 대신 내란 수괴에게 충성을 선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 수괴의 졸개이기를 자처한 심우정 검찰총장과 검찰은 국민의 가혹한 심판을 각오해야 할 것”이라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러면서 “오늘의 석방이 윤석열 파면을 조금도 흔들 수 없을 것”이라며 “내란 수괴에 대한 신속한 파면만이 헌정 질서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헌법재판소는 하루라도 빠른 파면 결정으로 국민의 불안과 사회적 혼란을 차단해주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도 같은 날 국회에서 비상의원총회를 열고 “매우 충격적이자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검찰은 구속기간 연장을 법원이 불허했을 당시에도 즉시 기소를 하지 않고 시간을 허비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은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한다”며 “지금까지 검찰이 법원의 판단에 항고하지 않고 순순히 풀어주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검찰이 애초부터 내란수괴를 풀어주기 위해 교묘하게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좀처럼 일어나지 않을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헌법재판소는 빠른 시일 안에 탄핵심판 선고를 해달라”며 “국회는 국회가 해야 할 일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심우정 검찰총장은 윤석열을 석방해 내란 세력을 옹호하려는 그랜드 플랜을 자백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은 윤석열을 처벌하려는 마음이 없다”며 국회에서 그를 탄핵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윤석열 내란 특검, 검찰 내란 옹호 특검, 명태균 특검 등 3대 특검도 처리해야 한다”며 “윤석열 내란 특검 처리를 통해 향후 수사권 시비도 차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재판소를 향해서도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통한 파면 결정을 강하게 촉구했다.
김 권한대행은 “헌법재판소는 흔들리지 말고 윤석열 파면을 결정하라”며 “윤석열에게는 헌법과 법률을 지킬 마음이 손톱만큼도 없다”고 밝혔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이어 검찰이 윤 대통령 석방 결정을 내렸다. 시간이 지체된 것은 유감이지만 늦게라도 현명한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며 “이로써 공수처의 ‘불법 수사’로 시작된 대통령에 대한 체포 구속 전 과정이 정당한 법치를 무너뜨리려는 불온한 시도였다는 점이 다시 한번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수사를 하고 영장쇼핑을 통해 대통령을 불법 체포하고 구속한 일은 대한민국 헌정사의 오점으로 남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공수처의 위법적인 체포 52일만에 이뤄진, 늦었지만 지극히 당연한 석방”이라면서도 “이미 자행된 불법에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부터 실제 석방까지 24시간 넘게 걸린 것은 검찰 특수본의 직권남용 불법감금이었다”며 “법원의 판결은 물론, 검찰총장의 명령까지 불복하며 대통령을 불법감금한 특수본에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이어 “지금의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인지 묻고 싶다”며 “민주당의 생떼, 일부 정치 검찰의 몽니에 대해 역사에 여과 없이 기록해야 한다. 반드시 끝까지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언급했다.
오세훈 서울시장도 “법원의 적법한 판단이 존중받아야 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란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을 통해 “민주당은 ‘석방하면 검찰총장에게 책임을 묻겠다’며 협박 본능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며 “마음에 들지 않는 판결이 나오면 판사를, 원하는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이라고 직격했다.
이어 “헌법 질서마저 제 입맛대로 쥐락펴락하려는 민주당이야말로 진정 내란세력”이라며 “정치적 압박으로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시도는 즉시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