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artistxion@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김 장관은 전날(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헌법 재판이 아닌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라며 “윤 대통령이 공정 재판으로 다시 직무에 복귀하길 바란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수처는 긍정적인 역할보다는 사법 체계 및 형사기관의 혼란을 가져왔다”며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에도 넘겨받아 수사했고, 초과 구속 등 위법한 일을 했다. 너무 문제가 많고 없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계엄 선포가 내란이냐 형법 위반이냐를 다투고 있는데 이는 헌재가 아니라 형사 재판에서 판결해야 한다”며 “헌재는 내란을 판단하는 기관이 아닌데 현재가 (탄핵 심판을 심리) 하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2명이 4월 18일 퇴직이라 그 전에 빨리 끝내야 한다는데, 이런 재판은 없을 것”이라며 “법률에 의한 정당한 헌법 재판이 아니라 정치 재판, 여론 재판이고 사법제도의 공정성을 해치는 일방적이고 잘못된 재판이니 바로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조기 대선 시 출마 여부와 관련해서는 선 그었다.
김 장관은 “보궐 선거는 대통령이 궐위돼야 하는데 나는 궐위되지 않길 바라고, 안 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궐위를 가정한 답변은 적절치 않다”며 선을 그었다.
아울러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위험 인물’로 평가하기도 했다.
이날 김 장관은 “마은혁은 잘 아는 분인데 마르크스-레닌주의자였고, 인천민주노련의 핵심 지도부였다”며 “그 뒤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한 적 없고, 이런 분이 헌법재판관을 하는 것이 매우 위험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마은혁이 들어오면 헌법재판관 전체가 사상적으로 오염된다. 판결 전체에도 불신과 갈등을 유발하는 요소가 된다”며 “임명해선 안 된다”고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