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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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장관은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국의 대미 평균 관세가 4배가 높다는 것이 사실이냐는 조정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사실이 아니며 미국 정부에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조 의원은 “한국과 미국은 FTA 체결국가로 상호 간의 수치 품목이 무관세가 많고 대미 평균 관세율 자료를 보면 0.79%”라며 “이 관계에 대해서 상황과 팩트를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11일)부터 철강, 알루미늄 25% 관세부과, 4월 2일부터 상호관세 예고하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추가로 한국산 제품에 대한 고유 관세부과를 검토하면 정부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실행 관세율과 MFN(최혜국대우) 관세율이 따로 있는데 저희가 보기에는 MFN 관세율의 관점에서 말한 게 아닌가라고 추측하고 있다”며 “최상목 권한대행 주관 경제 현안 간담회를 매주 진행하고 있고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와 함께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조 장관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4배 근거에 대해서 사실과 동떨어진 이야기라고 반박했다.
조 장관은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이 미국의 관세 4배 계산 방법, 근거가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말하자 “FTA 체결했으므로 실행 관세율이 0%에 가까워 4배라는 것은 사실과 한참 동떨어진 이야기”라며 “FTA 체결하지 않은 관세율표를 비교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무슨 근거로 예단하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특히 인요한 의원은 우크라이나에 포로로 잡힌 북한군의 문제를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우크라이나 포로 둘 중 한 명이 대한민국에 오고 싶어 한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우려스러운 것은 우크라이나와의 협상을 미국이 하기 때문에 미국을 선택할까 봐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포로 문제에 대해선 외교 채널을 통해 우크라이나 정부에 우리 입장을 전달했다”며 “인권 문제와 (포로의) 자유의사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도 전달했고 우크라이나 정부와 협의하겠다”고 설명했다.
또한 김영호 통일부 장관도 “한국에 입국하면 잘 정착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고 역설했다.
이재강 민주당 의원은 “해당 영상에서는 계엄이 정당한 것처럼 나타났고 전광훈이 사실과 다른 부정선거를 운운했고 타국의 방송이 대한민국 야당을 친중국, 친북한이라는 말로 국격을 떨어뜨렸다”며 “사실과 다른 언론보도에 대해서 왜 가만히 있었는가”라고 물었다.
또한 “체코에서 쓴 김건희 개인 기사에 대해서는 삭제 요청을 했다”면서도 “이번 윤석열의 불법계엄을 옹호하는 방송에 대해서 타국 공영방송의 보도 내용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 대응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다고 외교부가 판단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이미 해당 방송사가 삭제하고 내렸다”며 “(체코 기사는) 영부인에 대한 인신공격성 보도였고 이번 건은 국내 정치 상황에 대한 공영방송에 대한 보도니까 다르다”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사실에 대한 판단을 타국 정부가 어떤 다른 나라 언론 방송에 대해 잣대를 대고 뭐라 할 수 있겠냐”며 “자체 판단에 의해서 내리고 삭제했다면 충분히 방송사로서 다 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현장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