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news1@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청년 연대 ‘미래생각’은 18일 국회 소통관에서 ‘폭탄돌리기식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강력규탄’ 공식 성명 발표를 통해 “이번 합의안의 수혜자는 미래세대와 빈곤 노인이 아닌 고소득·정규직 출신의 기성세대”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여야가 합의한 연금개혁안은 보험료율 9%에서 13%, 소득대체율은 40%에서 43%로 인상하는 골자로 ‘더 내고, 더 받자’는 합의”라며 “연금재정이 무너지는 걸 막지도 못하는 것을 개혁이라고 부르는가”라고 운을 뗐다.
이어 “2023년 1월 국민연금 5차 재정추계 결과, 현행대로 유지되면 기금이 2056년에 완전히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며 “청년세대가 납입한 연금을 미래에 받을 수 없을 것이라는 불안감을 불러일으켰다”고 지적했다.
특히 미래생각은 이번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이 통과되면 구조개혁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면서, 구조개혁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대한민국은 이미 초고령사회로 접어들어 노인 인구 1000만명을 넘겼다”면서 “자동조정장치의 도입, 기초연금 확대 등을 포함하는 구조개혁이 선행되지 않은 채 소득대체율을 올리는 것은 단지 기금 소진 지점을 9년 늦출 뿐”이라고 역설했다.
또한 “지난해 정부가 기금 운용수익률 목표를 현행 4.5%에서 5.5% 상향하면 된다고 이야기한 것은 구체적인 설명 없이 단순히 목표치만 올린 것”이라며 “우리 청년세대는 국민을 향한 진정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정치권과 정부의 행태에 총체적 불신을 느낀다”고 말했다.
아울러 미래생각은 이번 연금 개혁안으로 청년세대와 빈곤노인이 희생당한다며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위한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청년세대는 연금 고갈 불안을 안은 채 기성세대의 노후를 위해 희생해야 하는가”라며 “수혜자인 고소득, 정규직 출신의 넉넉한 기성세대를 위해 청년의 미래를 희생시키는 것은 누구를 위해 국가가 존재하는지 의심케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하게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방식이 아닌, 미래세대의 짐을 줄이고 지속가능한 국민연금 재정을 위한 진정성 있는 논의를 촉구한다”며 “그렇지 않는다면 국민연금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을 비롯해 국민연금 납부 거부운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장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