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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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한국시간) AP통신은 “한국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의 탄핵을 뒤집었다(overturned)”는 내용을 긴급 타전하면서 한 총리가 지난해 12월 계엄령 선포로 탄핵당한 윤석열 대통령을 대신해 대통령직을 수행하던 중 야당이 다수인 국회와 정치적 갈등을 빚은 뒤 역시 탄핵당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과 관련해선 아직 결론을 내지 않았다면서,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에 따라 조기 대선을 치를지 혹은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할지가 정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한국 총리가 (직무에) 복귀했지만, 대통령에 대해선 여전히 말이 없는 상황”이라며 윤 대통령에 대한 판결 날짜가 아직도 정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판결에 앞서 “윤 대통령 지지자와 반대자를 포함해 수만 명의 시위대가 주말 서울 거리를 메웠다”고 전했다.
뉴욕타임스(NYT)는 한 총리 탄핵 기각 관련 소식을 전하며 “윤 대통령 탄핵 또는 기각 여부에 대판 판단은 언제 내릴지 발표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 로이터통신은 “한국 헌법재판소가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을 기각하고 권한을 돌려주면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으로 비롯된 2개월여간의 정치적 혼란이 새로운 전환을 맞았다”고 전했다.
이어 “한 총리는 30여 년간 보수와 진보를 막론한 5명의 대통령 아래에서 지도부 직위를 수행해 당파적 수사(partisan rhetoric)로 극명히 분열된 이 나라에서 당파를 초월해 다양한 경력을 쌓은 드문 사례로 여겨져 왔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야당 주도의 국회는 그가 윤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결정을 막으려 충분히 노력하지 않았다는 혐의를 제기했으나 한 총리는 이를 부인해 왔다”고 강조했다.
AFP통신은 “헌재의 8명 재판관에 의한 표결에서 한 총리의 탄핵은 5대 1로 기각됐다. 재판관 2명은 탄핵 발의를 전적으로 각하하는데 표를 던졌다”고 전했다.
이웃 나라 일본 또한 한국의 정치 상황에 주목했다.
NHK방송은 “한 총리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기각 결정으로 대통령 직무대행 직무에 복귀하게 됐다”고 타전했다.
이어 탄핵 배경을 설명한 뒤 “윤 대통령 탄핵 재판 최종변론 이후 한 달여가 지났으나 선고 일정이 아직 밝혀지지 않으면서 대통령 탄핵 여부를 놓고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관측했다.
지지통신도 한 총리 탄핵 기각에 대한 소식을 전하며 “국회 측은 한 총리가 비상계엄 선언의 위헌 위법성을 알면서도 묵인했다고 지적했고, 공석이었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 보류도 문제시했다”고 설명했다.
아사히신문 역시 “야당 의원들로 구성된 소추단 측은 한 총리가 내란 행위에 방조 및 묵인했다고 주장했으나 헌재는 한 총리가 적극적인 행위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를 찾을 수 없다고 일축했다”고 전했다.
특히 “헌재 다수의견은 (공석인 헌법재판관) 임명 보류가 위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국민의 신임을 저버린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아 파면을 정당화할 사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많이 사용해 온 탄핵소추는 잇달아 기각되고 있어 이번 한 총리의 소추 기각으로 야당 측의 정치기법에 비판이 집중될(政治手法に批判が集まる)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