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news1@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조 장관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현재 범정부 협력 채널을 구축해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며 미국 측에 조속한 해제 조치를 요청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언론 보도 이전에 비공식 경로로 상황을 인지한 즉시 관계부처 간 범정부 협력 채널을 구축했다”며 “미 에너지부를 중심으로 국무부, NSC 등 관계기관들과 협의를 개시하고 리스트 포함의 사실관계 확인과 배경 설명 및 조속한 해제를 요청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외교채널을 총가동해 다각적으로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및 기타 지정국가 리스트 중 최하위 범주인 기타 지정국가에 포함시킨 것을 확인했다”며 “한국이 포함된 기타 지정국가는 비확산이나 테러 방지에 초점을 맞춘 1·2등급과는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민감국가 리스트는 비공개를 전제로 작성되는 것이므로 미국의 통보나 사전협의 절차가 없었다고 전했다.
그는 “(민감국가) 리스트는 미 에너지부가 대외 비공개를 작성 및 관리하기에 국가명 등재 및 해제 절차, 갱신 시기 등은 공개하지 않으며 상대 국가와 사전협의하거나 통제하는 절차도 없다”며 “미 에너지부는 신흥 과학 기술 부상으로 기술 지형이 변화함에 따라 기술 보안을 전체적으로 검토·강화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했다”고 역설했다.
특히 미 에너지부는 이번 민감국가 리스트 등재로 한미 과학기술 협력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조 장관은 “미 에너지부는 리스트에 등재되더라도 공동연구 등 한미 과학 기술 협력에는 새로운 제한이 전혀 없다고 설명했다”며 “백악관, NSC 등 관계기관으로부터도 한미 간 협력과 파트너십은 굳건하다는 메시지를 외교 채널을 통해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측은 미 에너지부가 민감 국가 리스트에 한국을 포함시킨 데 대한 우려 표명과 함께 향후 기술 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설명하고 조속한 해제 조치를 요청했다”며 “미 에너지부 장관은 한국과의 협력, 교역, 투자에 문제가 없도록 해결을 위해 협력할 의사를 표명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일부 의원들은 미국이 대한민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데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미국의 조치가 국가 간의 신뢰 문제일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2001년 1~2월에 우리나라가 자체적으로 원자력 연구소에서 우라늄 분리 실험을 한 게 2004년에 드러났는데, UN 안보리에 회부될 뻔한 심각한 상황이었다”며 “결과적으로 굉장히 심각한 내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민감국가로 지정이 안 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그 정도 사례에도 민감 국가 지정이 안 됐는데 기술적인 보안 문제에 우리나라가 민감 국가로 지정됐다는 것은 다른 문제가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미국의 설명을 장관은 납득할 수 있느냐”고 조 장관에게 질의했다.
조 장관은 “기술 지형이 바뀌면서 거치는 과정에 이뤄진 조치라는 것이 미국의 설명”이라며 “기술 보완 과정에서 생긴 문제들이 미국이 판단하기에 어떤 함의가 있어 이런 조치를 취한 것이므로 우리와 협의해 풀어나가야 한다”고 답했다.
인요한 국민의힘 의원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민감 국가 리스트를 협상의 카드로 활용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인 의원은 “단순한 논리로 트럼프 정권의 협상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며 “미 에너지부 연구자들이 정보를 쉽게 유출했다는 것보다 다른 이유도 있지 않느냐”고 조 장관에게 물었다.
이에 조 장관은 “이거는(민감국가 지정은) 바이든 행정부 말기인 1월 15일에 지정됐다”며 “늦게 파악이 돼서 트럼프 행정부에서 검토하고 마무리해 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기술 보호, 안보 측면에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취한 조치”라며 “초점을 문제의 핵심에 맞춰서 풀어가는 것이 올바른 수순”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