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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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지지통신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날 교과서 검정 조사심의회 총회를 열어 일선 고등학교가 2026년도부터 사용할 교과서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검정을 통과한 사회과 교과서는 지리총합(종합) 7종, 역사총합 11종, 공공 12종, 정치·경제 1종 등이며 공공(公共)은 사회 체제와 정치, 경제 등에 관한 과목이다.
통신은 지리·역사와 공공 교과서 모두가 독도를 다뤘으며, ‘일본의 고유 영토’(日本固有の領土)라는 기술이 검정을 거쳐 추가된 사례도 있었다고 전했다.
특히 정치·경제 교과서에서 ‘한반도에서 일본에 연행됐다’(朝鮮半島から日本に連行された)는 부분은 검정을 통해 ‘정부의 견해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의견으로 인해 단어 ‘연행’을 ‘동원’(動員)으로 수정됐다.
새로운 고교 사회과 검정 교과서 대부분에는 4년 전 검정을 통과해 현재 사용되는 교과서처럼 독도 영유권을 집요하게 주장하는 일본 정부 견해가 그대로 실렸다.
앞서 일본 정부는 2018년 3월 고시한 고교 학습지도요령에서 독도가 일본의 고유한 영토이며, 영유권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점을 다루도록 지시한 바 있다.
일본 정부는 교과서 내용을 학습지도요령과 그 해설서, 교과서 검정 등 3단계로 통제한다. 학습지도요령은 다른 두 단계의 기준이 되는 최상위 원칙이다.
이에 따라 현행 제국서원 지리총합 교과서는 “한국은 1952년 해양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며 일방적으로 공해상에 경계선을 그어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 명칭)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는 식으로 기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