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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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중재 속에 흑해에서의 무력 사용 중단에 원칙적으로 입을 맞췄으나 부분 휴전 발효 시점과 방식 등이 불분명한 ‘제한적 합의’라는 평가가 우세하다.
25일(현지시간) 미국 백악관은 지난 23일부터 이날까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전쟁 휴전을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실무 협상 결과 “미국과 러시아는 흑해에서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며, 군사 목적으로 상업 선박을 사용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같은 날 러시아 크렘린궁도 성명에서 “흑해 협정 이행을 보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크렘린궁의 성명에는 상선의 군사 목적 사용 금지를 감시하기 위한 적절한 통제 조치를 수립한다는 내용이 추가됐다.
우크라이나 국방부 역시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모든 당사국은 흑해에서의 안전한 항해를 보장하고 무력 사용을 배제하며 상선이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자는 데 동의했다”며 미·러 간 합의를 자국 역시 수용했다는 취지로 밝혔다.
아울러 백악관은 미·러 양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에너지 시설에 대한 상호 공격을 30일간 중단하기로 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최근 합의를 이행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크렘린궁과 우크라이나 국방부도 같은 입장을 밝혔다.
추가적으로 크렘린궁은 공격을 유예하는 시설에 정유공장과 석유 저장 시설, 석유·가스관 시설, 발전소와 변전소 등 전력 생산·송전 시설, 원자력 발전소와 수력발전소 등이 포함된다고 설명했다.
또 에너지 시설에 대한 공격 중단 기간이 지난 18일부터 30일간으로 합의됐으며 합의에 따라 기간이 연장될 수 있으나 한쪽이 공격 중단을 위반하면 다른 한쪽은 합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미·러 당국은 에너지 및 해양 분야에서의 이 같은 합의 이행을 도울 제3국의 중재를 미러 모두 환영한다고 밝혔고, 우크라이나 국방부도 동일한 입장을 피력했다.
앞서 미국 측 협상단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단을 잇달아 만나며 ‘흑해와 에너지 분야 휴전’ 합의를 중재해 왔다.
다만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대표단은 직접 만나지 않았으며 미국 측이 양국 대표단과 따로 회담하며 이들의 합의를 유도했다.
이 과정에서 러시아는 협의 결과를 이행하기 위한 전제 조건을 내걸었다.
러시아 국영 농업은행(로셀호스)과 선적 선박, 식품 생산·수출업자 등에 대한 제재 해제와 동시에 식품·비료 관련 금융기관이 국제 결제 시스템에 다시 연결돼야만 합의 결과를 이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세웠다.
백악관도 “미국은 농업(농산물) 및 비료 수출을 위한 러시아의 세계 시장 접근을 복원하고, 해상 보험 비용을 낮추며, 이러한 거래를 위한 항구 및 결제 시스템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크렘린궁도 같은 내용을 성명에서 언급했다.
이날 뉴욕타임스(NYT) “미국이 러시아의 요구를 충족시키면 대러시아 경제제재 해제를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며, 러시아 압박 강화라는 서방의 정책을 명백히 번복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날 합의가 전면적 전투 중단이라는 미국의 구상에는 미치지 못한 가운데 흑해 휴전이 언제 어떻게 이행되는 것인지, 각자가 얼마나 이행 의지가 있는지도 불분명하다”고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페르비카날(채널1) 인터뷰에서 흑해곡물협정을 재개하려면 미국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게 명령해 보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흑해곡물협정은 지난 2022년 7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충돌 속에서도 흑해를 통한 우크라이나 곡물의 안전한 수출을 보장하기 위해 유엔(UN)과 튀르키예의 중재로 체결됐다.
그러나 러시아는 협정 내용 중 러시아산 식량과 비료 수출을 보장하는 내용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며 2023년 7월 협정을 파기한 바 있다.
당시 러시아는 러시아 농업은행에 대한 제재가 농업 수출을 방해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