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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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재석의원 186명 중 찬성 184명, 반대 2명으로 가결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해당 안건이 상정되자 표결에 불참하며 대부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특히 반대토론에 나선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는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앞두고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헌재의 정당성과 공정성 문제를 야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부대표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일이 4월 4일로 정해졌다”며 “선고일을 이틀 앞두고 새로운 헌법재판관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고 운을 뗐다.
이어 “대통령 탄핵심판의 공정성과 헌재의 신뢰 확보를 위해서도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해서는 안 된다”며 “이미 헌재는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정성, 형평성에서 많은 논란을 자초했는데, 더불어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하고 이념적·정치적 편향성이 매우 큰 마 후보자가 탄핵 심판에 관여하게 된다면 헌재는 더욱더 공정성 시비에 말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것은 경기에 참여하지도 않은 심판이 판정을 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탄핵이 인용된다면 이를 반대하는 국민들은 결과를 신뢰할 수 없고, 찬성하는 국민조차도 판결의 정당성과 공정성에 의문을 제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박 부대표는 마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선고기일이 지연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마 후보자가 임명돼 탄핵 선고에 관여하려면 현재로서는 변론을 재개할 수밖에 없다”며 “탄핵 정국이 길어지면서 국민 분열과 혼란이 가중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 여야 모두 신속한 결론을 요청했는데 탄핵 선고를 지연시킨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마 후보자는 추천 절차부터 여야 간 합의 추천이라는 오랜 관행을 깨뜨린 폭거였다”며 “민주당이 반복해 임명촉구안을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 강력하게 유감을 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마 후보자 임명에 집착하는 이유는 탄핵 인용 정족수 하나를 자동 확보하는 것”이라며 “임명 그 자체로 국민을 자극하고 분열시킬 마 후보자 임명 촉구결의안을 통과하려는 저의가 도대체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에 대해 찬성 토론에 나선 강유정 민주당 의원은 국민의힘이 헌법을 수호하자는 의결안을 반대했다며 국민의 대표 자격이 없다고 반박했다.
강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2월 27일 이미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국민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는 것이 위헌이며 위법하다는 점을 결정했다”며 “국회의원이 어떻게 헌법을 준수하자는 의견안을 반대하고 헌법을 어기자고 반대토론을 할 수 있냐”며 반문했다.
이어 “지난달 30일 천주교 사제 수도자 성명서에서는 공직의 ‘타락’을 질타하고 있다”며 “헌재의 결정을 짓뭉개는 상황은 공직의 타락이며 이는 공공의 적”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강 의원은 한 총리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공적(公敵)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자기에게 직을 준 윤석열에게만 충성하고 한덕수, 최상목 두 대행은 공직자가 아니라 ‘공적’이 됐다”며 “헌재법 6조에는 재판관 중 세 명은 국회에서 선출한 사람을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규정됐으며 마 후보자는 지난해 12월 9일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12월 16일 마은혁, 정계선,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했다”며 “임명 동의안이 통과된 지 98일째이지만 우리는 마은혁 재판관을 후보로 부르고 있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관 8인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고 밝혔다”며 “마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것이 권한대행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헌법을 지킬 의무”라고 덧붙였다.
해당 발언 직후 야당 의원들은 박 의원에 대해 거세게 해명을 요구했고, 박 의원은 야당 의원을 향해 ‘내가 무엇을 잘못했냐’며 외치기도 했다.
이학영 국회부의장도 신상 발언 기회를 줬으나 박 의원은 이를 거부하고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한편, 박 의원은 본회의장에서 퇴장한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마은혁 후보자는 공산주의자”라고 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강 의원의 표현 중에 자유민주주의와 헌법을 수호해야 하는 곳이 헌법재판소라는 말이 있었다”며 “그래서 공산주의자인 마은혁은 안 된다고 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 부분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이 집단으로 항의했고, 저에게 사과를 요구하는 일이 벌어졌다”며 “마은혁은 인민노련 출신으로 교육 선전 담당 핵심 멤버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 전복에 투신했던 사람이 그에 대한 반성이나 전향 입장이 전혀 없었다”며 “그러므로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으로는 부적합하다고 보고 마 후보자에게 공산주의자라고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장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