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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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대한상공회의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내수소비 추세 및 국제비교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대한상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평균 소비 성장률은 1988~1996년 9.1%였으나 1997년 외환위기 이후 2002년까지 4.5%로 낮아졌다.
이후 카드대란이 있었던 2003년부터 2007년까지 3.1%로 다시 한 번 하락했다.
또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던 2008년부터 2019년까지는 2.4%로 낮아졌으며 2020년 코로나 사태 이후로는 1.2%까지 낙폭이 커지면서 단계적 하락을 겪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GDP 중 내수 비중도 2002년 56.3%에서 2021년 47.1%까지 감소했다.
대한상의는 “1988년 올림픽을 계기로 승용차와 전자제품 확산, 소비 활성화 등으로 소비 비중이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에는 독일, 일본 등 주요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까지 상승하였으나 이후 하락추세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대한상의는 이 같은 중장기 내수 부진 요인으로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고령층 소비성향의 감소 등을 꼽았다.
실제로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지난 2000년 7%에서 2024년 20%까지 늘었으나 60세 이상의 평균소비성향은 2006년 4분기 81.3%에서 지난해 4분기 64.6%까지 떨어져 세대 중 가장 낮았다.
평균소비성향은 소득에서 세금, 이자비용 등을 제외한 처분가능소득 중 소비로 얼마큼을 지출하는지를 보여주는 지표다.
또한 가계자산의 상당부분이 부동산에 쏠려 있는 점도 함께 지적됐다.
국내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의 차지 비중은 70.5%, 임대보증금을 포함할 경우 77.3%로 매우 높은 수준을 기록 중이다.
이에 가계 신용 역시 지난 2002년 말 기준 465조원에서 지난해 말 1927조원으로 4배 이상 치솟았으며 최근 시장금리가 오르는 등 이자부담 가중으로 인해 소비가 제약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산업부분의 취업유발계수의 하락도 중장기 요인에 영향을 끼쳤다.
제조업의 취업유발계수(최종수요 10억원이 증가할 때 직·간접적으로 창출되는 취업자 수)는 지난 2000년 15.4에서 2020년 6.3까지 하락했으며 특히 반도체, 화학 등 수출 중심 산업에서 더욱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이는 수출 호조와 고용을 통한 내국인 소득 증가 간의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단기적 측면에서 공격적 경기부양 정책인 ‘Recession Attacking’이 제시됐다.
이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영국에서 제안됐던 방식으로 단기 경제 충격을 완화하면서도 산업 인프라와 같이 미래 성장을 위한 투자에 집중하는 정책이다.
대한상의는 AI 기반 산업전환을 이루기 위해 데이터센터, 전력망 등 정부의 대규모 인프라 투자가 필요한 만큼 이런 분야에 정부지출을 늘려 경기부양과 미래산업 육성을 노려야한다고 제언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취업유발계수가 높은 서비스산업의 집중 육성을 비롯해 고령층의 소비여력 확충을 위해 성과임금제 확산, 부동산 대출 관리 및 가격 안정화를 통한 가계부채의 점진적 감소 등이 언급됐다.
또한 대한상의는 “생산 및 소비인구 감소에 대응해 국내에서 생산, 소비, 납세 활동을 하는 해외 인구의 유입 정책도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현수 대한상의 경제정책팀장은 “그동안 소비심리 회복을 위한 단기 처방이 반복되어 왔지만 소비 둔화 흐름을 근본적으로 바꾸지 못한 만큼, 이제는 미래에 대한 선제적 투자와 더불어 우리경제의 구조개혁을 병행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