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석 기자
cidddddd@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개혁신당 선거대책본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약을 발표하고, 이에 호응하는 기업에게는 해외 현지 노동조건을 국내에서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겠다고 밝혔다.
현재 영호남의 러스트벨트(제조업 쇠락 지역) 지역은 생산기지 리쇼어링이 간절한 상황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관세정책이 촉발시킨 무역분쟁으로 인해 해외로 공장을 이전한 우리 기업을 리쇼어링할 수 있는 적기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지난 2013년 12월 ‘해외 진출 기업의 국내 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시작으로 해외 진출 기업의 리쇼어링을 지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왔으나 실질적 성과는 미미했다는 평가가 이어지는 상황이다.
2022년 9월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해외 진출 기업 306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내 복귀 의사가 있는 기업은 3.6%에 불과했으며, 리쇼어링을 고려하지 않은 이유 중 1순위는 노동규제(29.4%)로 나타나기도 했다.
미국은 2010~2020년 11년간 6676개 기업, 일본은 2006~2018년 13년간 7633개 기업이 복귀한 반면, 한국은 리쇼어링 지원법 시행 이후 2014~2022년 국내 복귀 기업이 126개 수준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속 주요 산단이 위치한 영호남 일부 지역은 기업 이탈 가속화로 러스트벨트화 되고 있어 지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 이 후보는 산단 리쇼어링 입주사가 원소재지 국가에서 고용해 국내로 유입하는 현지 인력에게는 별도 비자 쿼터 도입하고, 해당 비자 발급받은 외국인 노동자에 대하여 원소재국 기준의 임금 조건 제시할 수 있도록 일정 기간(5~10년) 최저임금 적용 완화할 계획이다.
이뿐만 아니라 외국인 노동자 정착 및 환경 적응 위한 언어 및 문화 교육 지원에도 나서 국내 노동자와의 격차를 줄여나갈 복안이다.
개혁신당 선대본은 “해외 공장을 다시 들여오는 것이기 때문에 국내 노동자들의 고용 여건과는 별개로 독립적 운영이 가능하다”며 “이를 위해 가칭 E-9-11 비자를 신설해 그들의 신분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