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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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검은 “피항고인 김건희의 자본시장법 위반 항고사건에 대해 재기수사를 결정했다”고 25일 공지했다.
재기수사는 불기소 처분 또는 종결된 사건에 대해 수사가 미진하거나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검찰이 다시 수사를 진행하는 것을 뜻한다.
앞서 김 여사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공모해 지난 2010년 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증권계좌 6개를 위탁하거나, 권 전 회장의 요청에 따라 매매해 시세조종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권 전 회장과 계좌관리인들에게 위탁한 계좌들에서 시세조종성 주문이 나왔다는 사실만으로, 김 여사가 계좌를 일임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고발인인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불복해 항고하면서, 서울고검에서 사건을 검토해왔다.
그러나 대법원이 이달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된 권 전 회장과 전주(錢主) 손씨, 공범 7명에게 유죄를 확정하면서,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재수사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원심판결에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며 권 전 회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벌금 5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한 손씨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확정됐다.
특히이번 재수사는 서울중앙지검이 아닌 서울고검 형사부에서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서울중앙지검이 김 여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사가 공정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었고, 수사 부서와 지휘 라인 검사들이 탄핵 소추된 상황에서 재수사를 맡는 것은 부담감이 있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특히 헌법재판소도 지난달 13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2부장 등 검사 3명의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면서도 사건 수사의 미진한 부분을 지적하기도 했다.
헌재는 “김건희에게 공동 가공 의사가 있었는지, 정범이 시세조종 행위를 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문자, 메신저 내용, PC 기록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수 있었음에도, 적절히 수사가 이루어지도록 지휘·감독했는지 다소 의문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서울고검은 해당 사건의 공범들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을 분석하고 관련자들을 추가 조사할 필요 있는지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서울고검은 김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인 청탁금지법 위반 등 항고에 대해서는 기각 결정했다고 밝혔다.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신분일 당시 김 여사가 최재영 목사로부터 300만원 상당의 명품백을 수수했다는 내용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지난해 10월 2일 최 목사가 건넨 명품 가방과 화장품 세트 등이 김 여사와 우호 관계 유지 또는 접견 기회를 얻으려는 것이므로 대통령의 직무 관련성과는 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한 바 있다.
당시 형사1부는 “최 목사의 진술이 2차례 조사 이후 바뀌었고 자료제출 과정에서 카카오톡 임의 삭제 등이 있었다”며 “관련 진술만으로는 청탁금지법 위반 조건인 직무관련성·청탁인지 여부 등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주당은 검찰의 재기수사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하다며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성회 민주당 대변인은 국회 소통관에서 서울고검 재기수사 관련 기자회견을 통해 “심우정 검찰총장이 도이치 모터스 사건에 대해 수사지휘권을 행사하겠다고 밝힌 게 지난해 국정감사에서였다”며 “6개월을 흘려보내고 재기수사를 한다는 말로 얼마의 시간을 벌어볼 속셈이냐”고 지적했다.
또한 “서울고검은 명품백 수수 사건에 대한 항고를 기각해 면죄부를 줬다”며 “주가조작에 대해 재기수사 한다고 하지만, 영상 증거까지 남은 명품백 수수를 어물쩍 넘겨주려는 검찰이 진실을 밝힐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찰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없다”며 “민주당은 검찰의 재기수사와는 별개로 김건희 특별법을 오늘 발의해 모든 의혹을 밝혀낼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