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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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의료개혁과 비상진료 대책을 반영한 건강보험 재정 전망 추계’ 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부터 건보 재정이 적자로 전환될 것이란 전망이다.
특히 현행 제도만 유지하더라도 인구 고령화와 보장성 강화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은 2026년부터 적자에 들어서고 2030년에는 누적 준비금이 고갈될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의 보험료 수지 적자가 최근 10년 사이 가장 큰 11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험료 수지 적자는 2015년 2조4533억원에서 2019년 10조3001억원까지 확대된 이후 그 규모가 줄었으나 지난해 다시 커졌다. 지난해 보험료 수지 적자 규모는 2015년 대비 4.6배에 달한다.
이를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는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가 축소되고 수입 증가 폭은 감소하는 데 비해 고령화 등으로 인한 지출은 계속 늘어났기 때문이란 분석이 제기된다.
특히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 이행과 의대 증원 계획 및 의료공백 사태에 따른 비상 진료체계 유지 등에 막대한 건보재정 투입되면서 재정 악화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관측이다.
이와 관련 예산정책처의 보고서는 의료개혁 투자 및 비상진료 대책을 반영하면 적자 전환 시점은 2025년으로, 누적 준비금 소진 시점은 2028년으로 각각 1년과 2년씩 앞당겨질 것으로 내다보기도 했다.
이 같은 상황에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와 함께 정부 차원에서 무분별한 의료쇼핑, 부정수급 등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른다.
김 의원은 “무분별한 의료쇼핑, 부정 수급 등 각종 문제 해결은 뒤로한 채 정부 지원금을 늘려달라는 손쉬운 구호에만 매몰돼 ‘가짜 흑자’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보험료 수입으로 지출을 충당하지 못해 국민 세금을 받는 상황을 당연하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건강 보험 재정 건전화와 제도의 지속성 담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임슬기 예산정책처 분석관도 “건강보험 재정은 인구 고령화 등에 따라 현행 유지 시에도 누적준비금이 2030년에 소진될 것으로 예상돼 투자 여력이 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개혁 등의 정책 추진은 국회의 예산 심의과정을 통한 국가재정 투입을 통해 가입자의 보험료로 운영되는 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적 운영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반면, 사회보험방식의 건강보험제도를 시행하는 국가들의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 비중이 한국보다 훨씬 큰 편이라는 점에서 우리나라도 국고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시각도 견지된다.
입법·정책 전문 연구분석기관인 국회입법조사처는 “사회안전망이자 정부 보건의료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주요한 수단인 건강보험 재정의 특성을 고려할 때 국고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상황을 두고 건보공단 관계자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현재 공단은 대내외 환경 변화에 대한 모니터링 분석을 통해 재정 전망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재정 누수 방지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신뢰도 높은 관리 및 운영체계로 개선하여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부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