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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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재외국민 건강보험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1만7087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16.8% 증가한 수준으로, 부정수급 적발 인원은 지난 2021년(4만265명) 이후 2022년(1만8491명), 2023년(1만4630명) 줄어들었으나 다시 상승 전환한 것이다.
이에 부정수급 건수 및 액수 또한 모두 오르는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부정수급 건수는 4만5909건으로 전년 대비 14.7% 늘었으며, 부정수급액 역시 25억5800만원으로 같은 기간 28.5% 증가했다.
부정수급 유형으로는 건보 자격을 잃었음에도 건보 급여를 받은 경우가 다수였다.
지난해 건보 자격 상실 후 부정수급을 받은 인원이 1만7011명이었다. 건수와 액수는 각각 4만4943건, 25억600만원으로 조사됐다.
국적으로는 중국이 1만2033명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으며, 미국이 679명, 베트남 605명 등이 뒤를 이었다.
건강보험증 대여·도용 등을 통한 건보 급여의 부정 수급을 하다가 적발된 인원도 41명으로 조사됐다. 건수와 액수는 각각 845건, 4700만원이었다.
급여 정지 기간 중 건보 수급 적발 인원은 35명이었다. 건수는 121건, 액수는 500만원이었다.
김미애 의원은 “일부 외국인들의 건보 부정수급은 건보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쳐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는 부정수급자에 대한 처벌 등 조치를 강화하고 건보 적용 상호주의 도입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