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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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고팍스 피해자 구제방안 세미나’에서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힌 정성훈씨는 고팍스를 인수한 ‘바이낸스’의 원만한 신고 수리를 촉구했다.
앞서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는 고객이 가상자산을 맡기면 이자를 주는 예치 서비스 ‘고파이’를 제공한 바 있다.
그러나 2022년 미국 FTX(거래소) 파산 사태의 여파로 자금 인출이 중단되면서, 투자자 3000여명의 1000억원 규모의 자금을 돌려주지 못했다.
정씨는 이와 관련해 “사태를 해결하고자 고팍스는 아시아 및 유럽 국가에서 활발히 사업하고 있는 바이낸스와 산업 회복기금(IRI) 투자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며 투자금은 고파이에 묶인 고객 자산 출금에 사용될 예정이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23년 2월 임원 변경 신고 수리를 FIU(금융정보분석원)에 제출하였지만 특금법상 불수리 사유가 없기에 통상 7일~45일이면 해결될 신고 수리가 1년 4개월 가까이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불안하고 답답한 마음에 FIU의 입장을 전해 듣고자 피해자들은 어려운 형편임에도 십시일반 모금을 진행하여 법무법인 백송의 변호사를 선임하여 진정서를 제출했다”며 “그러나 이마저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정씨는 여·야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들을 향해 FIU의 바이낸스 수리 문제를 빠른 시일 내로 해결해 줄 것을 재차 촉구했다.
그는 “일본과 UAE(아랍에미리트)는 이미 바이낸스를 받아들여 코인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준비를 마친 상태”라며 “바이낸스의 대주주인 창평자오는 자금세탁 혐의 관련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5조가 넘는 벌금을 납부하였고 이에 가벼운 4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국내법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정부를 이끌 여당, 야당 대선 후보님 부디 피해자들의 딱한 처지를 깊이 헤아려 대통령으로 당선되시면 바이낸스의 신고 수리가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도움을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조영중 고팍스 대표이사도 금융당국의 미흡한 대처를 지적했다.
조 대표는 “논의에 중점은 ‘피해가 왜 발생했나’라는 것보다 23년 2월 그걸 구제할 수 있는 바이낸스가 한국에 진출을 했고, 실제로 법상 결격 사유가 없는 저희 회사의 모회사 지위를 취득했음에도 상당히 긴 시간 당국에서 수리를 하지 않는 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무위원회에서는 지금 계류 중인 대주주 적격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지만 시행된 것도 아니고 지금 법상 어떤 허들이 될 이유는 전혀 없는 것 아니냐”며 “제발 법대로만 좀 조치를 해 주시길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호소했다.
한편, 이날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법률을 정비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구은석 코리아 디지털 자산 포럼 회장은 “법리적인 것은 물론이고 상식적으로도 이해가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며 “지금 관련 법도 애매모호하게 돼 있고 감독 규정이라는 것도 법률적 효력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률로 충분히 정비를 할 수 있는 부분”이라며 가상자산 신고부터 법률적으로 정립을 제대로 해놓는 입법 등을 촉구했다.
현장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