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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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가 만난 대선주자③-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
”새로운 개헌이 필요한 상황, 국민 참여 개헌이 반드시 필요”
“검찰 개혁은 어떠한 타협도 없이 국민 믿고 추진할 것“
“광장에서 빛났던 존재의 목소리, 국정과제로 반영되도록 노력“
김재연 진보당 대선 후보는 8일 국회 본청에서 진행된 <투데이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대한민국 저변에 깔린 ‘사회적 불평등’에 대한 타개책으로 이같이 짚었다.
김 후보는 먼저 “광장에서 마이크를 잡은 대부분의 시민들은 윤석열 전 정권에서 ‘나 같은 사람의 존재는 자리할 곳이 없더라’ 등 존재 자체가 배제됐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많이 들렸다”며 운을 뗐다.
그는 “개인의 잘못이 아닌 사회의 구조적 불평등이 문제라면, 몇 가지 단편적인 대책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다각화된 영역 내 기저에 깔린 불평등을 바꿔낼 전환적 시도가 필요하다”며 “그걸 실현시킬 수 있는 정당이 진보 정당이라는 생각으로 ‘평등 공화국’이 저희의 이번 대선 출마의 핵심 슬로건”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실제로 진보당은 12개 의제·118개 과제가 포함된 소위 ‘사회대개혁’의 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정권 교체 이후로도 지속할 수 있게끔 노력해 왔다.
김 후보는 이를 두고 “저희 당은 이미 여러 시민사회와 같이 차기 정부에 사회대개혁위원회를 설치하고, 광장의 목소리를 그대로 이행하는 프로세스를 논의하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촛불시위로 정권 교체에 성공했으나 시민들의 목소리를 정부 어디에도 담을 수 없었던 그 실패의 빈틈을 검찰 독재가 파고들어 윤석열 정부가 탄생했던 것”이라면서 “그런 과오를 반복하지 않게 하기 위해 사회대개혁을 끝까지 힘있게 밀고 나갈 수 있는 광장의 힘을 계속해서 유지·강화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러면서 “그것이 곧 시대적 화두이자 그것을 뛰어넘지 못하는 정부는 내란정부가 끝난다고 하더라도 국민들이 느끼는 불안과 어려움을 극복하기는 대단히 힘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번 조기 대선에서 다른 주요 정당의 후보들이 자신들의 공약을 내세우기보다 네거티브 전략을 취하고 있다면서, 진보당은 다른 노선을 걸을 것을 예고했다.
먼저 김 후보는 “앞서 광장에 가장 많이 모습을 보였던 것은 여성과 청년들이었다”며 “이들이 그렇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배경도 우리 사회에서 누구보다 사회적 문제들을 현실에서 피부로 체감했던 주체이기 때문”이라고 해석했다.
그렇기에 “그걸 뛰어넘기 위한 다양한 정치적 모색들이 이번 대선 공간에서 시도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정치가 여성과 청년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행동에는 박수 치고 인정해 주는 듯 보였는데, 정작 정치라는 공간 내 그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문제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이들 세대가 느끼는 감정으로 ‘불안감’을 꼽은 김재연 후보는 “아무리 열심히 이 감정을 극복하려고 발버둥친다 하더라도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있는데 개인의 힘으로 이것을 뛰어넘기에는 불가능할 정도로 너무 거대한 장벽이라 의지가 막혀버리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 같은 ‘거대한 장벽’을 무너뜨리는 정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김 후보의 주요 대선 공약 중 하나이다.
그는 “최근 몇 년 동안 문재인 전 정부 이후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서 상속세가 큰 규모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면서 “부의 세습이 상속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국민적 상식인 상황에서 이를 통해 어떻게 불평등을 완화할 것인지에 대한 답을 내놓는 것이 아닌 거대양당은 상속세를 어떻게 완화시켜줄 것인가에 대해 경쟁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김 후보는 전날(7일) 청년 불평등 해소를 위해 상속세 전액을 청년예산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김 후보는 당시 국회 소통관에서 청년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상속세 10조원을 청년예산으로 신설해 청년 주거·학자금·자립기반을 전면 지원하겠다”며 “부의 세습이 아니라 청년의 미래에 투자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는 이와 관련해 상속세 세수를 ‘청년불평등 해소기금’으로 매년 적립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또 ‘청년기금위원회’를 구성해 불평등 해소방안을 마련하고, 청년주거·학자금 지원과 청년공공은행 설립 등 자립 기반 마련에 투자할 복안이다.
김 후보는 이날 인터뷰 자리에서도 “우리 사회 청년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는 기회비용을 국가가 책임지고자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이해해달라”며 “아울러 젠더폭력방지특별법을 비롯해 다양한 여성 안전을 위한 공약들도 선차적으로 제시하고 있고, 이 모든 것들의 근본에는 성평등을 국가의 주요 국정 기조로 삼아야 된다는 의지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그는 지난 2022년 1월 27일을 기해 첫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을 향해 “어렵게 만들어졌는데, 시행되고 있는 지금도 너무 잦게 사고 소식을 접한다”며 “최근 발생한 전주 제지공장 사고 등 중처법이 적용될 수 있는 사고들이 청년들이나 외노자 등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중처법이 재 기능을 못하고 있다고 정의를 내리면서 “여전히 안전 문제에 대한 책임을 덜고자 하는 기업의 입김에서 자유롭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김 후보는 “당은 중처법이 보다 강화돼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그는 “국가가 이런 산업재해가 없는 노동 환경을 책임질 수 있는 첫 번째가 관련 법령들을 강화하는 것”이라며 “노동자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받기 위해서는 노동자 스스로의 힘을 키울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데, 그것이 곧 노동조합”이라고 짚었다.
그렇지만 “노조 가입률은 13%밖에 안 되는 상황”이라며 “이 가입률을 최소한 2배가량 끌어올려야 비정규직 노동자나 특수고용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등 자신의 ‘노동자성’을 법적으로 증명하기조차 어려운 노동자들이 기본권을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를 두고 “13%에서 2배 높인 노동조합원 500만명 시대를 만들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며 “초기 교섭과 산별 교섭을 통해 노조를 튼튼하게 가지지 못한 노동자들까지도 이 교섭력의 영향 하에서 노동권을 보호받을 수 있게 해서 모든 일하는 사람들에게 보다 큰 힘을 갖을 수 있게 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김 후보는 진보당만의 경제 공약에 대해서도 공유했다.
그는 “소상공인의 경우, 거대플랫폼에서 배달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이익들을 뺏기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는 것에 대한 토로가 많이 나왔다”며 “당은 ‘거대 공룡 플랫폼’에 대한 규제를 통해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천명하고 여러 상인들과 함께 노력해서 지난 연말에 대규모 서명 운동도 진행한 바 있다”고 전했다.
특히 “때만 되면 소상공인을 보호하겠다는 얘기가 나오지만, 실제론 민생 추경조차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며 “진보당은 지금 당면한 임금 추경을 포함해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을 많이 발표했다”고 밝혔다.
김재연 후보는 최근 6·3 조기대선에서 ‘뜨거운 감자’로 급부상한 한덕수 무소속 대선후보의 출마와 관련해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국무회의를 소집한 ‘내란가담자’로 평가 절하했다.
김 후보는 “한덕수 후보는 계엄 사태의 공범 혐의로 수사 대상이라고 생각한다”며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공정한 선거를 관리하는 역할조차 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애시당초 탄핵이 돼야 했을 인물이 다시 살아 돌아와 권한대행으로서 본인에게 자격조차 없는 헌법재판관을 지명한다든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통화하면서 극도의 저자세로 우리 국익에 반하는 행위를 하는 등의 매국적 행동을 많이 한 사람이라고 평가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것은 보수의 형태도 아닌 어디까지나 반(反) 민주 내란의 지속이라고 생각한다”며 “현재 이런 볼성사나운 단일화 이벤트를 지속할 것이 아니라 본인이 언급한 대로 빨리 이 판을 정리하고, 응당한 법적 처벌을 받을 준비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상황 속 한국 정계 내 끊임없이 오르내리고 있는 개헌에 대한 의견도 내놨다.
김 후보는 개헌에 대해 “항상 정국에서 밀리는 세력들이 꺼내 드는 ‘꽃놀이패’ 같은 것”이라며 “그러다 보니 많은 국민들이 개헌을 권력자들의 권력 나눠먹기 같은 정치 놀음이 아닌가라고 그간 바라봐 왔던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4·4 파면 직후 그를 옹호했던 내란 정당 국민의힘이 개헌을 추진하겠다고 선언하면서 개헌이라는 용어 자체가 대단히 심각하게 오염되고 왜곡됐다는 생각”이라고 전언했다.
그는 “지난 1987년 헌법이 갖고 있는 한계들을 뛰어넘고, 지난 정국에서 확인된 것 만큼 제도적으로도 안정되지 못한 민주주의를 강화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다양한 개혁적 요구들을 담아낼 수 있는 새로운 개헌이 필요한 상황”이라면서도 “그 반대 격의 내란 세력들이 개헌을 먼저 요구하고 있으니 국민들도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김 후보는 “개헌이 자신들의 권력을 연장하기 위한 꼼수로 국민들 앞에서 개헌을 말하는 자들을 제쳐놓고 국민들이 개헌의 방향과 구체적 내용들을 논의하고 제안해 주실 수 있는 ‘국민 참여 개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생각”이라는 주장을 내놨다.
이어 “개헌안이 2018년 문재인 당시 정부에서 야당이었던 자유한국당으로 인해 가로 막혀 국회 문턱조차 넘지 못했던 파국 상황을 다시금 반복하지 않도록 저희는 이미 국민 참여를 위한 ‘개헌절차법’을 발의해 놨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를 오는 2026년 지방선거까지 달성할 수 있도록 정진하겠다는 복안이다.
특히 김 후보는 이날 본지와의 인터뷰를 통해 윤 전 정권에서 사회적 화두로 떠오른 검찰·의료 개혁에 대한 자신의 생각도 공유했다.
먼저 검찰 개혁에 대해 “지난 정권 하에서 검찰 독재, 검찰 공화국이 얼마나 위험천만했는지 온 국민이 정확히 목도하셨고, 내란 수괴 혐의를 받는 윤 전 대통령이 감옥 문을 다시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무소불위의 검찰이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느끼셨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모든 상황들을 종합해 놓고 본다면, 우리 사회 내 극소수의 수구 내란 세력들이 검찰, 사법부, 군대, 언론, 심지어 종교와 학계 등 모든 영역에 마수를 뿌리내리고, 권력 독점을 위해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민주주의에 반하는 행동을 지속한 것이 이번 내란 세력을 통해 똑똑히 확인됐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지난 5개월여 동안 국민들이 확인했었던 권력기관에 팽배해 있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것이 차기 정부에서 굉장히 중요한 과제일 것”이라면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타협도 없이 여러 어려움이 있다고 한들 국민들을 믿고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는 것이 진보당과 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료 개혁과 관련해서는 “의료 개혁의 원칙 그리고 무엇보다도 의료공공성 강화라고 하는 국민적 요구를 제대로 실현시키기 위한 정부 차원의 의지가 충분했는지 돌아봐야 한다”면서 “이 같은 결과로 인해 단지 의대생뿐 아니라 환자들까지의 피해로 이어진 심각한 정책적 실패이자 독단적 통치 행위의 결과물”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공공의료의 강화를 꼽았다.
김 후보는 “공공의료의 강화는 당연히 의대 정원을 더 늘리고,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기관을 늘리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풀어냈다.
그 사례로 2주 전 부천시민의 서명을 모아 통과된 부천 시립의료원 건립을 위한 조례를 들었다.
특히 그는 “의료원을 만드는 데에도 시민들이 수년 동안 서명과 농성을 해도 될까 말까 한 이런 상황이 대단히 비정상적이라고 생각한다”며 “소아과를 포함한 공공 의료 인력을 확충해야 하는 영역에 대해서는 단호한 의지를 갖고 개혁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후보는 이날 인터뷰를 마무리하면서 이번 선거 기간 동안에도 청년들과 더 자주 소통할 것을 귀띔했다.
그는 “지난주에도 청년들과 같이 행사 진행을 하면서 맥주도 마시고 뒤풀이도 오랫동안 진행했다”면서 “또 좋은 정책들을 광장에서 인연을 맺은 청년들로부터 받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비단 사진 몇 장을 위해서 청년들과 잠깐의 스킨십을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전날(7일) 발표한 진보당의 8가지 청년 공약들도 모두 다 청년들이 주신 의견들을 연구도 하면서 검증한 뒤 추려서 발표한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은 올해 안에 당 차원에서 대학생위원회를 대폭 늘리고, 대학생들을 정치에 배경대 정도가 아니라 새로운 진보 정치의 주역으로 더 확장시키고, 힘을 들이게 하기 위한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다”며 “광장에서 누구보다 빛났던 존재들이 이번 대선 이후에도 그러한 목소리를 국정과제에 올곧이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라며 인터뷰를 맺었다.
<대담=안현준(편집국 총괄팀장) / 정리=진민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