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news1@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재생에너지 확대와 산업의 탈탄소화에 주안점을 둔 반면,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후보는 기후재난 대응체계 마련과 원자력 중심의 에너지 정책 강화에 중점을 뒀다.
1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각 후보자가 제출한 공약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는 “미래세대를 위해 기후위기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먼저 이 후보는 ‘204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 모두 폐쇄’를 목표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 태양광 및 풍력발전 수익을 주민과 나누는 ‘햇빛·바람 연금’의 확대와 태양광 이격거리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재생에너지 직접구매(PPA) 활성화 등을 나서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분산형 재생에너지망을 연결하는 ‘에너지고속도로’를 한반도 전역에 구축하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아울러 이 후보는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NDC)와 관련 “선진국으로서 책임에 걸맞은 목표를 수립하겠다”며 “2030 NDC 달성을 추진하고 과학적 근거에 따라 2035년 이후 감축 로드맵을 수립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면, 김문수 후보는 ‘재난에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대한민국’ 공약을 통해 기후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약속을 전했다.
먼저 김 후보는 환경부를 기후환경부로 개편하고 국토부·해수부·농식품부 등과 같은 관련 부처와의 ‘기후재난 통합 조정’ 기능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기후변화 적응형 인프라·도시계획, 조기경보 시스템 고도화, AI 기반 위험 예측 기술 도입 등 예방 중심의 대응체계를 공약했다.
특히 김 후보는 ‘세계 1위 원자력 기술로 에너지 강국 실현’ 공약을 통해 건설 또는 계획 중인 대형 원전 6기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한국형 소형 원전’(SMR)을 상용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대선에서는 기후위기 정책이 주요 변수가 될 것이란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기후환경단체들이 구성한 프로젝트 그룹 ‘기후정치바람’이 448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따르면, 응답자 50.9%가 ‘기후위기를 해결하고자 정치적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해 정부나 기업에 정책을 요구하는 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기후시민’이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도 23일 열릴 제2차 후보자 토론회에서 ‘기후위기’를 주요 의제로 포함시킨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