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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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구독서비스 분야 국내외 주요 사업자 대상 ‘구독서비스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공정위 측은 “디지털콘텐츠, 서비스형 소프트웨어(SaaS), 멤버십 서비스 등의 산업 전반에서 구독서비스 방식이 기업의 주요 경영 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다”면서도 “구독서비스 거래과정 전반에서 소비자 측면 불편과 우려도 적지 않은 상황”이라고 실태조사 실시 배경을 설명했다.
다만, 실태조사는 특정 기업의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사건 조사와 달리 순수한 시장연구 목적으로 활용된다. 개별 기업의 제출 자료는 위원회 내 타 부서 등에 공유되지 않는다.
앞서 공정위는 문헌조사, 학계 및 업계 간담회 등 의견수렴을 통해 조사대상 및 조사항목을 선정했으며, 국내외 주요 사업자가 국내 고객에게 제공하는 37개 구독서비스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한다.
주요 조사항목은 ‘사업 일반현황’, ‘고객센터 운영 현황’, ‘계약 체결 및 갱신 시 정보제공 현황’, ‘청약철회·일반해지·중도해지 정책 및 현황’ 등이며, 사업자간 거래 실태, 소비자 친화적 사업 운영 여부 등에 대해 종합적인 파악에 나설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독서비스 시장의 공정한 소비자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한편, 수집된 자료에 대한 심층적 분석과 학계 및 외부 전문가 자문을 거쳐 올해 연말까지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