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순직 논설주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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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가 코 앞이다. 누구를 후임 대통령으로 뽑을 것인가, 그것이 더 중대사다.
대선 최대 쟁점이었던 이재명의 사법 리스크는 1심에서 피선거권 박탈 형, 2심에선 무죄, 대법원에선 유죄 취지의 파기환송, 다시 고법에선 대선 후로 재판 연기라는 초유의 오락가락 법원 판결이 이어졌다.
그로 인해 위기에 몰렸던 이재명은 탈 없이 대선을 치르게 됐다. 대선전이 본격화 하면서 내란 문제도 일단은 한발 옆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
야당 측은 죽기 살기로 내란 문제를 물고 늘어질 것이지만, 국민들은 이제 민생과 나라 미래가 걸린 상황에서 누가 더 대통령에 적합한지를 고르는 데 집중해야 하기 때문이다.
최근 여러 차례 우리는 이상한 상태에서 대통령을 선출했다. 국정 문란으로 탄핵 된 박근혜로 인해 문재인이 엉겁결에 대통령이 됐다.
그러더니 온갖 실정(失政)과 무능으로 점철한 문재인은 검사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든다.
준비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대통령이 된 윤석열, 그는 대명천지 느닷없는 비상계엄령 선포로 이재명을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로 만든다.
사실 사법 리스크로 한치 앞을 예측하기 어려웠던 이재명은 우여곡절을 거쳐 대권 고지 8부 능선을 넘어선 것이 아닐까.
선택은 국민 몫이다
이제 국민들은 이성을 되찾아 차기 대통령을 선택해야 한다. 묻지마 식 편가름, 앞 뒤 가리지 않는 진영 논리에 의한 투표 행태는 버릴 때가 됐다.
국정 혼란에 따른 피해는 곧장 국민들에게 돌아온다. 정치인들의 권력 놀음에 장단 맞추다간 서민들만 골병든다.
엉뚱한 사람 대통령으로 뽑아놓고, 국회는 거대 야당을 만듦으로써 나라가 엉망이 된 상황은 누구 잘못도 아니다. 바로 우리 국민들의 선택이었다.
진영 논리에서 탈피, 현미경으로 후보들의 정책 공약을 살펴 표를 찍어야 한다. 우선 정책 공약을 철저히 검증하고, 두 번째로는 후보의 인품을 검증해야 한다. 공약 못지않게 후보의 인품이 중요한 것은 말할 나위가 없다.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제시한 공약을 살펴 보자.
우선 이재명 후보의 10대 공약. 세계를 선도하는 경제 강국,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위상 회복, 가계 소상공인 활력 증진, 세종 행정수도, 저출생 고령화 위기 극복, 기후 위기 극복 등등이 망라돼 있다.
김문수 후보의 10대 공약. 기업 하기 좋은 나라, AI 에너지 강국, 청년이 크는 나라, 중산층 자산 증식, 소상공인 민생 경제, 특권 끊는 나라 등등이다.
두 후보가 제시한 10대 공약들을 일별하면 별 감흥을 주지 못한다. 구체성이 부족하고 모호하다. 새로운 성장전략도 보이지 않는다. 이것 저것 모두 끌어다 놓은 나열식이다.
바라보기 겁나는 퍼주기 공약들
해마다 재정적자가 100조원 이상 늘어나는데 어마어마한 재정이소요되는 ‘묻지마 공약’만 남발되고 있다.
뭘 주겠다, 만들어 주겠다는 식의 공약만 내놓지, 그 소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대안이 없다.
재원을 마련하려면 빚을 내거나, 허리띠 졸라매거나, 세금을 더 거두거나, 국공채를 발행하거나 등등의 방법밖에 도리가 없을 터인데 이런 것들은 유권자에게 부담을 주는 행위이니 내놓지 않는다.
대통령 후보들의 이러한 행태는 국민 기만이나 다름 없다. 선거철이니 그러려니 하다가도 꼼꼼히 들여다 보면 현기증 난다. 퍼주기식 포퓰리즘 공약도 문제고, 대선 뒤 이를 이행하려 해도 문제다.
우린 이미 중남미나 유럽 여러 국가들에서 포퓰리즘 정치에 의한 국가 부도 사례를 생생히 보아왔다. 설마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지는 않을까 걱정이 앞선다.
그 밥에 그 나물, 내용 없는 공약들
두 후보의 10대 공약만으론 구별이 어렵다. 그래서 그간 그들이 내놓았던 약속들을 살펴보자.
이재명 측은 그간 민주당이 추진했다가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해 입법화하지 못한 것들을 다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예를 들어 양곡관리법, 상법, 노란봉투법 등 ‘기업 목죄기 법’으로 논란이 심했던 것들이다. 이밖에도 보편적 복지, 아동수당 확대, 농어촌기본소득 등 포퓰리즘 성격이 짙은 것들이 민주당의 주요 정책들이다.
김문수 후보 측은 대선 후보가 된지 얼마 되지 않아 내놓은 공약들이 별로 없어 아직은 논란의 여지가 적다.
김문수 후보의 추후에 나올 공약은 차차 검증키로 하고, 그간 이재명과 민주당이 내놓거나 추진 중인 공약과 입법 등을 살펴 봄으로서 제1야당 후보의 공약을 검증해 보기로 하자.
가장 눈에 뜨이는 게 이른바 ‘이재명 방탄입법’이다. 민주당은 ‘대통령 당선 시 재판 정지’를 주 내용으로 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대통령에 당선되면 임기 종료시까지 재판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다. 헌법 제84조 논란을 아예 없애자는 것.
더 가관인 것은‘무죄를 선고할 것이라면 재판을 해도 좋다’는 내용도 있다. 이게 법일까...
그간 자기들 말 듣지 않았다 해서 기획재정부를 쪼갠다 한다. 포퓰리즘적 돈 풀기에 반대했다는 분풀이다. 재정 건정성을 지키려 애쓰는 ‘나라 곳간 지킴이’를 손 보겠다는 것 아닌가.
이런 것들은 대부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고, 이재명은 슬쩍 뒤로 빠져있다. 민주당을 앞세운 광기(狂氣)에 가까운 입법이라는 것이 여당측의 비판이다.
이밖에도 각 후보들의 과거 언행도 하나 하나 살펴볼 일이다. 한 사람의 언행은 그 사람 자체이기 때문이다.
지도자의 언행은 천금 같아야 할 터이다. 하루 아침에 말을 바꾸고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에게 나라 살림을 맡길 수는 없지 않은가.
제발 이번 대선에선 우리 국민들이 이성을 되찾아 제대로 된 선택을 하기를 기대해 본다. 무분별한 진영 논리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
누가 더 국민의 삶을 편하게 할 것인가, 그리고 국가의 먼 장래에 도움이 될 것인가를 꼼꼼히 살펴 투표장에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