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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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15일 ‘한국은행·한국개발연구원(KDI) 공동 심포지엄’ 환영사에서 고령층 보유자산 유동화의 필요성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이 총재는 “자산을 연금화하는 경우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분들이 2021년 기준 약 122만명으로 노인빈곤층의 약 37%에 달한다”며 “55세 이상 유주택자의 35~41%가 주택연금에 가입할 의향이 있다고 답했고 이 수요가 실현될 경우 매년 34조9000억원의 현금흐름이 창출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의 현금흐름이 개선되면서 약 34만명 이상의 노인들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게 된다”고 덧붙였다.
또한 현재와 같은 고령층 소득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상황이 고령자의 비자발적 노동시장 참여를 이끌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65세 이상 인구 중 경제활동 지속 비율은 OECD 평균의 두 배를 넘고 있다”며 “최근 많은 고령자가 자영업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약 954만 명에 이르는 2차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 시점에 진입하면서 생계를 위한 자영업 진출이 늘고 있다”며 “준비 없이 자영업에 뛰어든 많은 고령층이 낮은 수익성과 높은 불안정성에 처해 있다”고 부연했다.
특히 이 총재는 60세 이상 신규 자영업자 35%가 연간 영업이익 1000만원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 65.7%는 운수·음식·도소매업 등 취약업종에 종사하고 있어 개인 생활 안정은 물론 거시경제 전반적인 취약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그는 “고령층의 자영업 진입을 줄이고 안정적인 임금 근로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겠다”고 힘줘 말했다.
이 총재는 “산업화의 초석을 놓고 한강의 기적을 일구신 분들이 황혼기에 빈곤으로 인해 고통받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이분들이 더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은 우리 사회를 위해 헌신에 오신 분들에게 공동체의 책임을 다하는 길”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