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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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는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대한 정책제언 포럼’에서 노동자 시민의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책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강 교수는 먼저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에 대해 언급했다.
그는 “한국의 가계부채 현황은 GDP 대비 가계신용 비중 및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을 주요국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며 “전세보증금을 포함할 경우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156.8%로 높아진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금융자원이 생산성 낮은 부동산 부문으로 집중될 경우, 중장기 성장동력 확충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게 된다”며 “우리나라 민간신용과 경제성장 간 관계를 실증 분석한 결과, 부동산 중심의 신용 확대가 지속될수록 민간신용의 성장 기여도가 낮아진다”고 부연했다.
또한 “집값이 오르면 출산율이 낮아진다는 여러 연구 결과에 따라 출산율 저하가 우려된다”며 “높은 수준의 레버리지(leverage)가 가계소비를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한다”고 피력했다.
그는 “자본 기반 규제 및 차입자 기반 규제 등을 통해 부동산 금융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리스크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 대출의 쏠림현상에 따른 편중 리스크 관리를 위해 고안된 부문별 경기대응완충자본을 가계 및 부동산 관련 대출에 적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최근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은 가계부채 부담 완화 차원에서 각각 ‘지분형 주담대’의 도입도 제기됐다”며 “이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집값의 최대 40%를 지분 형태로 투자하고 매수자는 나머지를 대출 포함하여 부담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다만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 한국금융주택공사가 손실을 우선 부담하는 구조로 논의되고 있어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 가능성을 바탕으로 높아진 집값을 떠받치는 효과에 대한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임수강 독립연구자는 은행들이 생산적인 대출보다 비생산적인 자산 대출에 집중하고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연구자는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구조조정을 거치면서 우리나라 은행들은 그 본질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데에서 몇몇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며 “자본의 배분에서 생산적인 기업 대출보다 부동산 같은 비생산적인 자산 대출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새정부가 가장 우선적으로 다뤄야 할 과제는 마땅히 부동산 신용의 집중 문제, 그리고 금융 배제 문제의 완화”라며 “실물 경제의 활력을 되찾고 자산 불평등을 완화하는 것이 문제 해결의 중심”이라고 진단했다.
또한 경제적 포용성과 형평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홍석만 참세상연구소 연구실장은 “서민 금융 지원은 금융 접근성을 높이고 부채 부담을 줄여 경제적 포용성을 확대하는 데 중점을 둔다”며 “저리 대출 프로그램을 확대해 서민층과 중소기업이 금융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단기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 자본은 금융시장의 불안정을 초래하고 경제적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며 “투기 자본의 유입을 규제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장기적이고 정의로운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고 피력했다.
현장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