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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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20일 의정부 태조이성계 동상 앞 집중 유세를 위해 연단에 올라 “(의정부로) 오는 길에 경기북부 분도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저는 억강부약이 정치의 본질이라고 생각한다”며 “북부를 분리해서 독자적으로 성장하고, 자주적 재정을 통해 잘 살아갈 수 있다면 당연히 분리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의 북부는 각종 규제로 산업 경제 기반이 매우 취약하다”며 “분리 안 하고도 규제 완화할 수 있다면 하는 거고, 분리돼도 규제 완화할 수 없는 건 못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신념을 강조하며 경기도지사 시절 경기북부에 경기남부보다 약 1.5배 높은 SOC(사회간접자본) 투자로 균형을 맞췄던 점도 언급했다.
그는 “인구도 적지만 그렇게 해서 균형을 맞추고 산업 기업을 유치해 안정적 기반이 만들어지면 그때 분리를 얘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금 상태로 분리하면 부족한 세수 재정이 북부 전체에 8000억원, 연간 시군을 합치면 3000여억원이 줄어든다고 하더라”라며 “1조원 넘게 북부 예산이 줄어드는데 그러면 북부가 발전하겠나”라고 반문했다.
또한 “도지사 시절에는 겨우 북부에 예산 배정을 더 많이 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대한민국 국가 운영 권한을 저한테 주셔서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의정부의 오랜 과제로 자리 잡은 미군 공여지 개발과 관련해선 “도지사로서는 어쩔 수 없었지만, 대통령이 돼서 여당이 되면 법을 바꾸고 법을 바꿔도 안 되면 장기 임대라도 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아울러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른 경기북부는 지금까지 얼마나 억울했겠나.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필요하다. 정의롭고 형평성 있는 사회를 만들어야 희망이 생긴다. 그래서 대통령으로 할 수 있는 권한을 최대한 행사해서 북부 억울함을 최대한 풀어드리겠다”며 표심을 호소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은) 여야가 다 합의해서 만든 법”이라며 “이걸 왜 폐지하자고 그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후보는 “사람이 죽고 다쳤다. 그러면 산업재해 보험이 돼 있으니 배상은 보험이 해준다. 초과 피해는 일반 보험을 든다. 그러면 (기업이) 배상해 줄 게 없다. 위자료 조금만 주면 된다”며 “형사 처벌하면 기껏 현장 관리자만 처벌한다. 안전조치를 안 해서 돈은 사업자가 벌었는데 시설 안에서 (노동자가) 죽고, 다치면 이익을 본 사람이 아니라 고용된 관리자만 책임을 진다”고 현 행태를 꼬집었다.
이어 “안전지침을 안 지키는 게 이익이니 계속하는 것 아니냐. 산업·건설 현장에서 법이 정한 안전조치를 다 하고 있는지 관리를 안 하니 전부 위반하는 게 아니냐”며 “(사업주가) 이익을 얻는 것을 못하게 하는 게 정의 아니냐. 그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게 정상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중대재해처벌법을 악법이라고 주장한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겨냥해 “국민의힘이 사인해 놓고 악법이라고 국민의힘 후보가 주장하면 되겠냐”며 “(사업주를) 형사처벌 하는 본질적 이유는 죄를 저지른 사람이 처벌받고 정신 차려서 재범하지 않게 하는 것”이라고 거듭 주장했다.
현장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