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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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의 ‘제조·서비스 융합 진단 및 수출 확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10년간 세계 서비스 수출의 연평균 증가율은 5.0%로, 상품 수출의 증가율(2.3%)보다 두 배 이상 컸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파급 효과 측면에서 우리나라 서비스 수출이 전(全) 산업에 유발한 부가가치는 지난 2022년 기준 약 160조원으로 2015년(86조원) 대비 약 두 배 가까이 늘었다.
다만 보고서는 현재 수출구조가 상품 제조업에 편중되어 있어 대외교역 불확실성이 커지고 저성장 국면이 이어지고 있는 현 상황에서 추가적인 성장을 이어나가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실제로 한국의 총수출 대비 상품수출의 비중은 지난 2023년 기준 83.5%로 1990년(85.8%)과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무협은 이를 두고 제조와 서비스의 융합 수출을 확대할 것을 제언했다.
제조·서비스 융합 수출이란 제조 기업이 해당 상품 관련 서비스를 생산하고 수출하는 행위로 가전제품 제조 기업의 유지보수 서비스, 기계 제조 기업의 AI 기반 원격제어 솔루션 등이 해당한다.
특히 보고서에 따르면 서비스업 중 제조업 가치사슬과 밀접한 서비스 분야(R&D·ICT·지식재산권 등)의 지난 2022년 부가가치 유발 효과가 지난 2015년 대비 103% 크게 늘었으며 생산과 취업 유발 효과 또한 같은 기간 각각 116%, 30% 성장했다.
다만 한국의 제조업 내 서비스 중간재 투입 비중은 2020년 기준 25.5%로 네덜란드(43.5%), 독일(40.0%), 일본(33.2%) 등 보다 낮아 제조·서비스업 융합 수준이 초기 단계에 머무른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생산 과정에서 R&D를 제외한 ICT(데이터 처리 프로그램 등), 마케팅, 유지보수 등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제조업 가치사슬 연계 서비스의 무역제한지수(STRI)는 2024년 기준 0.177로 독일(0.155), 네덜란드(0.128), 일본(0.077)보다 높아 규제 장벽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지수는 OECD가 5가지 세부 평가 항목을 활용해 22개 서비스 부문의 서비스 교역 자유도를 수치화한 것으로 0에 가까울수록 규제 수준이 낮고 1에 가까울수록 규제가 높음을 뜻한다.
또한 한국의 제조업 가치사슬 연계 서비스 수출 비중 역시 타 국가 대비 낮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제조업 가치사슬과 밀접한 5개 서비스(유지보수·가공·지식재산권사용료·ICT·연구개발)의 지난 2023년 기준 전체 서비스 수출 차지 비중은 21.1%로 독일(33.3%), 일본(34.3%), 중국(37.4%), 네덜란드(32.0%)와 차이를 보였다.
무협은 “여전히 우리 서비스 수출의 대부분이 관광·콘텐츠 등 제조업 가치사슬과 직접적인 연계성이 떨어지는 서비스에서 유발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제조·서비스 융합 활성화 방안으로 ‘중장기 로드맵 제도화’, ‘기업 대상 직·간접 지원 확대’, ‘제조 기업의 인식 전환’ 등의 정책과 함께 규제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무현 무협 수석연구원은 “제조업과 서비스를 별개의 산업으로 인식하는 관점에서 벗어나 융합을 통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산업으로 바라보는 패러다임 전환이 정책 당국과 기업 모두에게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은행 역시 서비스 수출 확대의 중요성 및 정책적 지원에 대해 강조했다.
한은은 최근 공식 블로그 글을 통해 서비스 수출로 유발된 국내 취업 인원이 코로나19 확산 시기, 내수 부진에 의한 국내 고용시장 악화압력을 서비스수출이 상당 부분 완화했다고 밝혔다.
특히 IT·콘텐츠 관련 서비스 수출 증가하자 유발 취업자 수가 2020~2022년 사이 연평균 70% 이상으로 급증했으며 이는 같은 기간 서비스 수출(15.1%)과 공산품 수출(4.8%) 유발 취업자 수의 연평균 증가율을 모두 크게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은은 “해당 부문 취업자 특성에는 고학력, 고숙련, 상용직 비중이 높다”며 “공산품이나 여타 서비스에 비해 청년층 취업자 비중이 높아 청년층 고용문제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고부가가치 서비스 수출에 대한 투자 및 직업교육 제공 등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관련 지원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