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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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지난 23일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제1차관과 진현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 공동 주재 ‘제16차 부동산 시장 및 공급상황 점검 TF’를 열고 부동산 대책을 논의했다.
기재부를 비롯해 국토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한국은행, 금융감독원이 참석한 이날 회의에서는 참석자들은 최근 용산·강남3구 등 서울 지역 주택가격 변동성이 소폭 확대돼 부동산 시장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필요 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등 시장안정조치에 나설 것임을 시사했다.
실제로 5월 들어 서울 아파트 주간 가격 변동률은 둘째주 전기 대비 0.10%, 셋째주 0.13% 오르며 지난 4월 둘째주(0.08%) 대비 변동폭이 커졌다.
이에 정부는 주택공급 성과 가시화를 위해 지난해 8월 발표한 ‘국민주거안정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이행현황 및 추진계획을 점검을 비롯해 인허가·착공 등 공급 조기화를 위한 후속 조치를 신속히 이행키로 했다.
정부 관계자는 “수요가 큰 서울·수도권 지역에 신속한 입주가 가능한 신축매입임대 약정은 5월 16일 기준 약 37만7000호 매입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11만4000호가 심의를 통과했다”며 “3기 신도시 등의 신속한 착공을 돕기위한 수도권 미분양 매입확약은 대상사업장 3만6000호 가운데 2만5000호가 확약체결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울시는 재건축·재개발 속도를 내기 위해 용적률을 최대 300%까지 한시적 상향했으며 수요가 큰 도심지역 주택공급 확대 노력을 지속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올해 모아타운 111개소와 모아주택 160곳 3만2000호가 조합설립인가후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신속통합기획은 주택재개발 후보지 141곳을 선정했다.
또한 정부는 오는 7월 1일 시행하기로 한 수도권 지역의 3단계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계획을 재확인했다. 이에 해당 시점에 1.5%의 스트레스 금리가 적용된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별 가계대출 모니터링과 금융권의 자율관리 등을 통해 실수요자 중심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와 서울시는 시장 교란행위 등에 대해서는 철저한 점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3월 국토부와 서울시는 현장점검반을 구성했으며 모든 신고거래의 점검 및 중개사무소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해오고 있다.
특히 점검 결과, 시세조작 담합 정황이 포착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수사에 착수했으며 정밀조사 후 불법행위 확인 시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 대응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시는 토지거래허가대상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 위반 여부를 자치구와 합동으로 점검해 위반자에 대해서는 실거래가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