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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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고문은 27일 서울 여의도 새미래민주 중앙당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제가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처음부터 차단해 버렸다”며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괴물독재국가의 길까지 동행할 수는 없다고 저는 결론 지었다”고 이같이 밝혔다.
김문수 후보에게 한 표를 주기로 선택했다 밝힌 그는 “저에게도 선택의 고통이 크다”면서도 “저 또한 선택을 마냥 미룰 수는 없다. 선택했다면, 그 결과를 감추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일찍부터 저는 민주당이 다른 후보를 내면 협력하겠다고 여러 차례 밝혔다. 범죄 혐의가 없는 다른 후보라면 입법권과 행정권에 이어 사법권까지 장악하며 삼권분립과 민주주의를 파괴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며 “그러나 민주당은 그런 순리를 거부하고, 사법리스크가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후보를 내놓았다”고 전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한 사람의 사법리스크를 없애기 위해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을 모두 장악하는 괴물독재국가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면서 “어제는 국무총리, 검찰, 경찰, 방송통신위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해 그 기관들의 독립성마저 허물어뜨리기로 했다. 민주당의 현역 국회의원도, 현직을 떠나신 원로도 모두 침묵하며 괴물 독재국가의 길을 따르고 있다. 그 모든 것이 더불어민주당의 기괴하고도 절망적인 실상”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민주당은 제가 협력할 수 있는 여지를 처음부터 차단해 버렸다. 저는 아버지에 이어 2대째 민주당 당원이었다. 민주당에서 의무를 다하며 성장했고 기회도 누렸다”면서 “그렇지만,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괴물독재국가의 길까지 동행할 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고 꼬집었다.
이 고문은 “비상계엄은 2시간 33분 만에 국회의 해제결의로 막을 내렸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관련 부하들은 자리에서 쫓겨나 내란혐의 재판받고 있다”면서 “비상계엄은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파괴했지만, 신속한 계엄 해제와 대통령 파면을 비롯한 사법절차 진행은 국회의 계엄해제 결의와 탄핵소추 같은 견제 기능이 살아 있기에 가능했다”고 거듭 강조했다.
다만 그는 “지금 민주당이 예고하는 괴물독재국가는 비상계엄과 또 다른 의미에서 심각하다”며 “한 사람이 입법, 행정, 사법의 삼권을 장악하고, 자신의 사법리스크를 완전히 없앨 때까지 무리한 방법을 계속 동원한다면, 그것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폭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한 사람의 그런 위험한 시도가 다른 권력으로부터 아무런 견제도 받지 않은 채 자행될 수 있다”면서 “견제기능이 살아 있으면 민주주의는 회복되지만, 견제기능이 죽으면 민주주의도 회복불능으로 무너진다. 그렇게 대한민국이 괴물독재국가로 추락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이번 대선은 치명적”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전날(26일) 김 후보와 광화문 모처에서 회동해 괴물독재국가 출현을 막고 새로운 희망의 제7 공화국을 준비하는 데 각자의 방식으로 협력하자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 고문은 “(김 후보와) 국민통합을 위한 공동정부 구성과 운영, 제7 공화국 출범을 위한 개헌추진 협력, 2028년 대선 총선 동시실시를 통한 대통령과 국회의 임기 불일치 해소 및 3년 임기 실천 등에 원칙적으로 의견을 같이하고, 구체적 협의는 양당에 맡기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그(김 후보)에게는 제가 수용하기 어려운 면도 있다”며 “간간이 돌출한 그의 극단적 인식과 특정 종교인과의 관계가 특히 아쉽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치열하고 청렴한 삶의 궤적과 서민친화적이고 현장밀착적인 공직수행은 평가받을 만하다고 생각한다”고 평가했다.
특히 “무엇보다도 당장 눈앞에 닥친 괴물독재국가 출현을 막는 데 그가 가장 적합한 후보인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며 “그래서 저는 저의 한 표를 그에게 주기로 했다”고 선언했다.
한편, 이 고문은 이번 지지 선언이 개인적인 것임을 재확인했다.
그는 이날 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번 연대가 당 차원의 연대인지’에 대한 질의에 “우선 연대라는 말은 한 번도 언급한 바 없다”며 “그러한 문제들은 당이 판단할 문제”라고 일축했다.
아울러 ‘비상계엄과 관련해 김 후보가 적절한 사과를 보여줬다고 생각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있어서는 “비상계엄 결의한 국무회의에 김 후보는 연락도 못 받고, 참석도 안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엄 이후에도 일관되게 반대해 왔다고 들은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러한(계엄 및 탄핵) 것들은 대선이 지나가면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