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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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대통령 선거의 본선이 본격화되고 있다. 각 당에서는 링에 올릴 후보군들을 확정했으며, ‘빅텐트론’ ‘정치공학적 판단’ 등의 단어를 쏟아내며 연대와 단일화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다. 반면 각 후보들의 공약에 대해서는 현저히 관심이 떨어지는 상황이다. 이에 투데이코리아는 공약이 대선용 빌공(空)자 공약이 되지 않기 위해 주요 대선 후보들의 공약을 면밀히 분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연재 기사를 작성한다. <편집자 주>
김 후보는 지난 3일 경기 고양 킨텍스에서 대선 후보로 선출된 이후 수락 연설에서 “우리 스스로 단합하지 못하고 분열하는 바람에, 두 번이나 대통령이 탄핵당했다”며 “낡은 1987년 체제를 바꾸는 개헌을 추진하고 정치와 사법, 선거제도를 개혁하겠다”고 선언했다.
또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 노동약자를 따뜻하게 보살피는 정부를 만들겠다”며 “청년들이 결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그는 청년이 참여하는 국민연금 2차 개혁을 통해 미래 세대가 부담하고 있는 빚을 줄이겠다는 공약도 함께 발표했다.
먼저 청년세대가 연금개혁위원회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하며, 미래 세대가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자동조정장치’ 도입 등을 통해 연금재정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3·3·3 청년 주택 공급 정책을 통해 결혼 3년, 첫 아이, 둘째 아이 각각 3년 총 9년간 주거비를 지원하는 주택을 매년 10만호 공급하고, 청년, 신혼, 육아 부부를 위한 주택 20만호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그의 주택 공급 정책에는 어떤 유형의 주택을 어떠한 방법으로 지원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아쉽다는 지적이 일기도 했다.
일례로 그는 최근 삼성전자 평택캠퍼스를 찾아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고 필수 인프라 구축에서 지원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다가오는 AI(인공지능) 시대의 핵심이 바로 반도체인데, 반도체 산업이 더 잘 돼야만 우리 경제가 더 크게 도약하고 국민들도 더 잘 살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제가 대통령이 되면 반도체 산업이 대한민국의 모든 산업과 경제를 이끌어가는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신제품 개발을 위해서 집중적으로 시간을 투자하고 연구에 주력해야 하는데 주 52시간제 규제가 발목을 잡고 있다”며 “반도체특별법을 통과시키고 반도체에 필요한 필수 인프라도 지원해 신산업이 다른 나라에 없는 규제로 발목이 잡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같은 날 서울 도봉구 방학사거리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최초로 발명한 교통수단이 GTX”라며 “노원구, 도봉구, 강북구에 GTX가 뻥 뚫려서 시원하게 해드리겠다”고 주장했다.
GTX 전국 5대 광역권 확대 추진 공약은 수도권, 부울경권, 대구경북권, 충청권, 광주전남권 5개의 구역으로 나눠 추진될 예정이다.
역내 GTX와 광역철도, 도시철도를 통해 교통체증을 해소하고, 교육·의료 인프라 확충으로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다는 것이 김 후보의 계획이다.
다만, 전북 지역이 GTX 공약에서 배제됐다는 지적이 나오기도 했다.
한준호 민주당 공동선대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김문수 후보가 선거 공보물에 대대적으로 내세운 GTX 전국화 공약에서 전북만 쏙 빠진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름, 노선, 지도에서도 전북은 완전히 지워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국민의힘은 세계 잼버리 파행의 책임을 전북에 떠넘기고, 새만금 SOC 예산을 삭감했다”며 “이번에는 전국으로 확대하는 GTX 노선에 전북특별자치도를 제외한 것은 의도적이고 기획된 배제 아니냐”며 사과를 요구했다.
아울러 고속철도의 개통이 지역경제에 반드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결과도 나왔다.
지난해 산업연구원이 발표한 ‘고속철도 개통이 비수도권 지역에 미치는 산업별 경제효과’에 따르면, 고속철도 개통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불분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별로 살펴보면, 주로 관광과 관련된 산업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받았으나, 의료, 정밀·광학 기기 및 시계 제조업, 대형소매업 등은 빨대효과로 인해 매출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고속철도 개통의 긍정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지역 고유 특색을 살린 지자체의 정책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며 “고속철도 개통으로 인한 지역의 인구 유출에 대비하기 위해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을 산업별로 강구해야 한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