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지난달 말 각 은행으로부터 ‘은행권 주요 건의 사항’ 초안을 마련하고 새 정부에 전달할 정책 제언을 취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으로 해당 초안에는 ‘은행권의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 ‘비금융 진출 호가대’, ‘투자일임업 허용 범위 확대’, ‘은행법상 제재 사유 구체화’ 등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두고 관련 업계에서는 은행권의 가상자산업 진출 허용 요청에 주목하고 있다. 현재 금융업법상 은행 업무 범위에는 가상자산업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 사업 영위가 불가능하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가상자산 업무에 직접 진입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등을 요청할 전망이다.
특히, 가상자산업계에서 화두가 되고 있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근 JP모건, 뱅크오브아메리카, 씨티 등 초대형 투자은행(IB)이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스테이블코인 발행을 검토하는 등의 적극적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에 국내 은행권에서도 스테이블코인 발행 흐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준비에 나서는 것이라는 분석이다.
이와 관련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달 29일 통화정책방향 기자간담회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화폐의 대체재”라며 “때문에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은행기관이나 우리가 규제하는 기관이 아닌 비은행 기관이 마음대로 발행하게 되면 저희가 통화정책을 하는 유효성을 상당히 저해할 수 있다”며 은행권에서 스테이블코인 발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은행권은 비금융 서비스 확대도 요구할 방침이다. 현재 은행권은 부수 업무 범위가 좁아 핀테크 기업처럼 유통, 정보기술(IT) 등 다양한 분야로 사업 확장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 부수업무에 비금융 서비스를 허용한 방식으로, 최근 신한은행이 부수업무로 승인받은 ‘음식 주문중개 플랫폼 서비스’ 땡겨요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외에도 은행권의 투자일임업 허용 범위 확대도 포함됐다. 현재 은행은 증권사나 자산운용사와 달리 ‘일임형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돼 종합자산관리서비스 제공에 한계가 있다.
이에 은행권은 미국, 캐나다 등 해외와 같이 투자일임업 전면 허용을 검토하거나 혹은 공모펀드에 대해 투자일임업을 우선 허용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제안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