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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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당 측에서는 과잉 대응이자 권력 남용이라고 비판했고, 공화당은 법질서 확립을 위한 정당한 대응이라고 맞서면서 정치적 대립이 격화하는 양상이다.
지난 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통상 주지사의 지시를 따르는 주방위군의 통제권을 국방부 장관에게 부여하고 주방위군 2000명을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LA) 지역으로 보내 정부 기능과 자산을 보호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 방위군을 투입한 것은 개빈 뉴섬 캘리포니아 주지사가 시위를 진압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질서 유지를 위해 필요하다면 더 많은 병력을 투입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저지주 모리스타운 공항에서 기자들과 만나 ‘LA 지역에 내란 법을 발동할 준비가 됐냐’는 질문에 “그건 내란의 발생 여부에 달려있다”고 답했다. 그는 ‘내란이 진행되고 있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아니다. 하지만 폭력적인 사람들이 있으며 우리는 그들이 그냥 넘어가게 두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군대를 민간 정부의 법 집행에 동원해서는 안 되지만, 내란 등 법에 명시된 특정 조건에 한해 대통령에게 군대를 국내에서 동원할 권한을 부여한다.
현재 미 당국의 불법 이민자 체포·추방에 반발해 벌어진 대규모 시위가 갈수록 격화하고 있다. 투입된 주 방위군은 시위대를 향해 최루탄, 섬광탄이 연이어 발사했고, 현장을 취재하던 언론인이 시위진압용 비살상탄에 맞아 쓰러지는 일까지 발생해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AP통신에 따르면, 시위대 수천 명이 이날 LA 시내 중심가의 연방정부 청사 단지에 위치한 구금센터 인근에서 주 방위군 등으로 구성된 당국 요원들과 대치하고 있다. 구금센터는 최근 체포된 불법 이민자 상당수가 현재 수감 중인 곳이다.
시위대는 한때 현지의 주요 도로인 101번 고속도로를 점거하기도 했다. 이 영향으로 점거된 도로 진입이 한때 차단됐었다. 점거 지역이 다른 주요 도로와 합류하는 분기점 인근인 탓에 LA에는 극심한 교통 혼잡이 벌어졌다.
이 같은 혼란에 트럼프 행정부가 주방위군 투입을 결정하자 개빈 뉴섬 주지사는 엑스(X·옛 트위터) 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주방위군 배치는 불법이며 주 자치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면서 주방위군 철수를 공식 요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폭력적이고 반란을 일으키는 무리가 우리의 (불법 이민자) 추방 작전을 막으려고 우리 연방 요원들에게 몰려가 공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토안보부, 국방부, 법무부 장관에게 “LA를 이민자 침공으로부터 해방하고 이민자 시위를 끝내는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라”고 지시했다면서 “질서는 회복되고, 불법 이민자들은 추방될 것이며, LA는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주방위군을 투입한 피트 헤그세스 국방부 장관은 LA 인근 캠프 펜들턴에 주둔한 해병대가 LA에 파견된 주방위군을 지원할 준비가 됐다고 시사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 휴양지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군 당국과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