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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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교육부는 ‘리박스쿨 관련 늘봄학교 강사 전수조사 결과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며, 최근 5년간 리박스쿨과 연계된 민간자격증을 보유한 강사 43명이 전국 57개 초등학교에 출강해온 사실을 공개했다. 이 가운데 32명은 현재도 늘봄학교 수업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사는 교육부와 17개 시도교육청이 6월 초부터 13일까지 공동으로 실시한 것으로, 조사 대상 기간은 2021년부터 2025년까지다.
조사 기준은 리박스쿨 또는 그 계열 단체에서 파견된 강사, 관련 교육 이수자, 해당 단체 발급 자격증 보유자 등이다.
리박스쿨과 연계된 단체로는 한국늘봄교육연합회, 글로리사회적협동조합, 프리덤칼리지장학회, 우남네트워크, 한국교육컨설팅연구원 등이 포함됐다.
지역별로는 대전이 20개교·17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서울 14명·14개교, 경기 6명·10개교, 인천 2명·5개교, 부산 2명·4개교, 광주 1명·3개교, 강원 1명·1개교 순이었다.
교육부는 “리박스쿨 관련 단체와 학교 간 직접 계약은 없었으며, 해당 강사들이 맡은 수업도 과학, 체육, 미술, 음악 등 일반 돌봄 수업이었고 역사·시사 프로그램은 없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강사들이 민간자격증을 기반으로 개별 학교와 계약을 맺은 점을 들어 즉각 계약 해지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만 7월까지 해당 57개교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해 교육 중립성 위반 여부와 학부모 민원 내역 등을 확인한 뒤 조치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리박스쿨과 밀접하게 연계된 한국늘봄교육연합회가 ‘사단법인’을 사칭한 정황이 있다며, 이 단체 대표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및 사기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
서울교대와의 협약 과정에서도 이 단체는 고유번호증을 이용해 사단법인처럼 행세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리박스쿨은 교육계뿐 아니라 온라인 여론 조작 의혹으로도 수사 대상에 올랐다.
같은 날 서울경찰청은 정례 브리핑에서 “네이버가 지난 9일 리박스쿨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고소했다”고 밝혔다.
네이버는 리박스쿨 소속으로 지목된 계정 9개의 접속기록을 분석한 결과, 서로 다른 명의 계정들이 동일 IP에서 접속한 정황을 포착하고, 관련 로그 기록 등을 수사기관에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등의 혐의가 명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뉴스타파는 리박스쿨이 ‘자손군’(자유손가락 군대)이라는 이름의 조직을 운영하며 특정 대선후보에 대해 악의적 댓글을 작성하고, 그 대가로 ‘창의체험활동지도사’ 자격증을 발급한 정황을 보도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에 대해 지난달 31일 리박스쿨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6월 초 손효숙 리박스쿨 대표를 출국 금지한 뒤 서울 종로구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13~14일에는 디지털 포렌식 분석도 진행됐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마무리되는 대로 다른 단체나 개인으로 수사를 확대할지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논란은 교육부 내부로도 번졌다.
교육부는 리박스쿨의 협력 단체인 대한민국교원조합(대한교조)의 조윤희 상임위원장이 지난해 12월 교육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된 사실을 확인했다.
논란이 커지자 교육부는 “정권 교체 이후 새 장관이 부임하면 정책자문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할 예정”이라며 현재 잔여 자문위원 40여 명에 대해 별도 해촉 절차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