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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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택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은 17일 서울대학교 관악캠퍼스 우석경제관에서 ‘성공하는 대통령의 길, 새정부에 대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연구 발표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강 워장은 이어 “대선에서 이 대통령을 선택하지 않은 유권자가 절반 정도”라며 “이 대통령이 먼저 해야 할 일은 그를 불안하고 불편하게 생각했던 이들에게 다가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위헌적인 계엄 선포라는 헌정질서를 위협한 사건은 철저히 수사해야 하고 관계자는 처벌받아야 마땅하다”면서도 “국정 중심이 과거 응징에 쏠려선 안 된다. 사건 처리를 두고 정치보복의 인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국정기획위원회를 향해서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소위 100대 국정과제 식으로 정책 공약을 선정해 발표해왔는데 이런 일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했다.
그는 “예컨대 박근혜 정부는 140대, 문재인 정부는 100대, 윤석열 정부는 120대 국정과제를 제시했는데 상당수는 깊이 있는 정책 검토나 부처 간 조율 없이 선거 캠프의 공약이 그대로 제시된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특히 강 원장은 여대야소 지형에서 야당과의 소통과 협력을 강조하며 “야당 시절과 달리 일방주의적 권력 행사는 조심해야 한다. 선거에 이겼으니 모든 것을 결정하는 식으로 행동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이진수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도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지역거점국립대 투자와 육성을 통한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관련해 “핵심은 재정지원에 더해 서울대의 교육, 연구, 행정 등 소프트웨어가 각 거점 국립대학에 함께 공유되고 이식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역 대학의 육성과 동시에 서울대의 양적, 공간적 확장이 병행되는 것이 필요할 수 있다”고 했다.
이러한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조건으로는 정주 여건 확충을 꼽았다.
이 교수는 “정주 여건 제공에 있어서는 대학 교육보다 초중고 교육여건이 더 중요할 수 있다”며 “부모들에게 강남이나 대치동으로 가지 않아도 된다는 믿음을 심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