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훈 기자
news1@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23일 김미루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등이 2020년 5월 코로나19 1차 긴급재난지원금 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지원금 사용 가능 업종에서 전체 투입 예산 대비 26.2%∼36.1%의 매출 증대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정부는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을 가구당 40만∼100만원을 지급했으며 효과는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코로나 시기 대면 접촉이 필요하지 않은 (준)내구재, 필수재 등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면 서비스업과 음식업에서는 상대적으로 낮게 조사됐다.
고려대학교 이우진, 중앙대학교 강창희, 명지대학교 우석진 교수의 논문에 따르면 코로나19 긴급지원금의 한계소비성향은 지난 2020년 2분기 0.362~0.421로 조사됐으며 3분기 0.401~0.481로 집계됐다. 또한 2020년 2~3분기를 합산할 시 0.654~0.782 정도로 추정됐다.
이는 정부가 2020년 2∼3분기 지급한 긴급지원금 총액인 약 21조7000억원 가운데 약 14조2000억원~17조원 가량이 소비 지출에 사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러한 경우는 지난 2020년 미국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전미경제연구소 분석에서는 2020년 미국 재난지원금의 소비 효과가 25~40%로 집계됐다.
업계에서는 팬데믹 시기와 달리 현재는 대면 소비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내수침체가 장기화 된 상황이기에 소비 효과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김미루 연구위원은 “업종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지원금 관련 연구에서 20~40%의 소비 효과가 나타난다”고 밝혔다.
앞서 기획재정부는 지난 19일 추가경정예산안을 발표하며 13조2000억원어치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쿠폰은 1차와 2차로 나뉘어 지급되며 이를 합하면 1인당 지급 쿠폰 액수는 소득 상위 10%(512만명) 15만원, 일반 국민(4296만원) 25만원, 차상위 계층(38만명) 40만원, 기초수급자(271만명) 50만원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84개 농어촌 인구소멸지역민에게는 1인당 2만원이 추가된다.
한편, 일각에서는 소비쿠폰 발행 및 사용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최소화할 제도적 보완이 필수적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상품권 깡’과 같이 정책 실효성을 저해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보편·선별 ‘믹스’ 방식을 두고서도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현재는 분류 작업 시간을 줄여 빠르게 보편 지급해야 한다는 주장과, 상위 10%까지 모두 지급할 필요는 없다는 지적이 대립하고 있는 상황이다.
강성진 고려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투데이코리아>와의 통화에서 “현금성 재정 투입을 두고 민생 지원과 경기 회복 중 무엇을 기대하느냐가 갈린다”며 “경기 회복이면 투자 쪽을 염두에 두고 사용해야 하며 민생 회복일 경우 저소득층, 소비가 필요한 계층에 많이 부여해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40% 전망이 나오는 것은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며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부여할 경우 (전망이) 그렇게 나올 수 있지만 고소득층에게 부여하게 되면 추가로 소비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