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news1@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23일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양진수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 의원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실제 공판에 들어가기 전 검사와 피고인 측이 각종 자료 등을 확인하는 절차다. 다만, 피고인의 참석 의무는 없기에 정 의원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앞서 두 차례 진행된 준비기일에서 검찰과 정 의원 측 변호인단은 ‘여론조사 참여를 요청하면서’를 ‘여론조사 참여를 요청하고’로 바뀐 공소장 변경을 두고 공방을 벌인 바 있다.
그러나 변호인단은 이날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대해 특별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고, 이에 재판부는 공소장 변경 신청을 허가했다.
재판부는 “변경된 공소사실에 대해 변호인 측이 사실관계를 부인하는 것이 아닌 법리적 주장 범위에서 다투겠다고 밝혀온 만큼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다”며 “변호인 측이 제출한 서면을 토대로 쟁점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심리를 진행하겠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다음 재판에서는 공소사실에 기재된 당시 현장 상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청취하겠다”며 “이후 피고인의 최후진술 등을 들은 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후 재판부는 정식 공판에 필요한 모든 준비절차를 마쳤다며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내달 23일 오후 5시 30분으로 지정했다.
정 의원은 지난 제22대 총선 당시 공식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시기에 지역구 내 한 공동주택 위탁관리 업체 종무식 및 시무식에서 마이크를 이용해 선거구민 250명을 상대로 출마 각오를 밝히는 등 지지를 호소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여론조사 과정에서 지지자들에게 “응답 나이를 20대로 해달라”고 요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 “전혀 맞지 않다. 음해고 엉터리 제보”라며 허위 답변을 한 혐의도 받는다.
특히 정 의원은 당시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여론조사 거짓응답 유도 의혹이 일부 사실로 드러나자 “농담성 발언이었는데, 진중치 못한 처신이었음을 인정한다”고 뒤늦게 사과하기도 했다.
이에 지난 3월 진행된 1심에서 재판부는 정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지난해 3월4일 기자회견장에서 기자의 질문에 단호히 부정한 것은 당시 기자의 질문과 피고인의 답변에 대한 각각의 주요점이 달랐던 것으로 보이기에 허위 답변으로 보긴 어렵다”며 “단호하게 답변한 점은 여러 기자 앞에서 오해받을 수 있을 우려를 걱정했기에 한 언행일 뿐 허위의 고의나 인식이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과거 여러 차례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은 선거운동 기간 전 공직선거법이 허용되는 범위 외에서 선거운동을 한 점은 책임이 작지 않다”면서도 “해당 장소에 의도적으로 참석한 것이 아니고 마이크 역시 피고인이 준비하지도 않았고 피고인의 사전 선거운동으로 인해 선거에 끼친 영향은 전혀 없다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부연했다.
다만, 국회의원은 일반 형사 사건에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기 때문에 정 의원은 이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11개 부처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선을 단행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정 의원, 외교부 장관 후보자로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을 지명했다.
또한 국방부 장관 후보자로는 안규백 민주당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는 같은 당 김성환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이에 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20년 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는 입장을 전했다.
그는 “2004년 통일부 장관 임명에 이어 20년이 지나 2025년에 다시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며 “남북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엄혹하고, 동시에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에 대한 기대는 높기만 하다. 그렇기에 20년 전보다 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당 대표 시절 유일하게 부탁한 것이 있었다. 대통령이 되시면 저를 꼭 한반도평화특사로 보내주시라 했고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그때의 약속을 떠올리며 저를 통일부 장관 후보자로 임명한 듯 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