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news1@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투데이코리아가 만난 광역의회의원③-윤영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각 지방의회(地方議會)는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을 심의·확정하거나, 조례를 제정 및 개정, 폐지 여부를 의결하는 등의 주요 사항을 최종적으로 심의·결정하는 기관이다. 특히 지방의회는 주민들의 실생활과 직결된 문제 해결을 본질적으로 해야하지만, 관심도는 중앙정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편에 속해왔다. 그렇지만 민선 8기는 자치단체, 단체장 중심의 지방자치에서 주민과 지방의회 중심으로 전환되는 자치분권 2.0시대의 서막을 열은 해에 출범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이에 투데이코리아는 창간 19주년을 맞아 주요 지방자치단체장과 광역의회의원 등을 만나 지방자치에 대한 견해를 듣고, 앞으로 나아가야 될 길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편집자주>
윤영희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은 최근 <투데이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정치적 신념을 이같이 드러냈다.
윤 의원은 지난 2021년 국민의당 입당으로 정치에 입문했으며, 안철수 대선 캠프 선거대책위원회의 공동 부대변인과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국민통합위원회 연구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이어 이듬해 국민의힘-국민의당 합당으로 국민의힘 소속이 되었으며, 같은 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서울특별시의회 비례대표로 당선돼 시 운영위원회와 교통위원회에서 여러 활동을 펼치고 있다.
윤 의원은 당시 문재인 정권이 펼쳤던 정책들이 현실과 맞지 않는 괴리감을 몸소 체험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에 입문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이름으로 급격히 인상된 최저임금과 방만하게 운영된 실업급여 제도는 현장의 질서를 크게 흔들었다”며 “지방에서 벤처회사를 운영하고 있었는데, 함께 일하던 청년들이 일에 대한 의욕을 잃고, 실업급여에 의존하는 모습을 보게 됐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정책이 청년들의 미래에 해가 될 수 있다는 깊은 문제의식을 갖게 됐다”며 “현실감각이 결여된 정부의 위험성과 운동권 중심 정치의 한계를 뚜렷이 인식하게 돼 정당 활동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특히 윤 의원은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의정활동을 펼쳐오고 있으며, 지난 2018년 한국으로 도입된 공유 전동킥보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관련 조례안을 대표로 발의하기도 했다.
그는 “공유 전동킥보드는 초기에 시민들에게 편리함을 제공했다”면서도 “인도와 자전거도로에 무분별하게 방치된 킥보드는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고 청소년들의 사고 위험이 반복적으로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외 주요 도시들이 공유 킥보드를 전면 퇴출한 사례를 보면서, 서울도 책임 있는 논의와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전동킥보드의 불법 주차와 무분별한 운행 제한, 지정 주차구역 설치 등의 내용이 담긴 ‘공유형 개인형 이동장치 관리 및 이용 안전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이어 “이 조례는 보행자와 탑승자 모두가 안심하고 다닐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이자, 시민들의 ‘일상 안전권’을 회복하기 위한 조치였다”며 “제 의정활동을 통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취약계층 노인의 복지 강화와 교통 공공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는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교통복지는 지금보다 더 강화되어야 한다”면서도 “급속한 고령화와 미래세대의 재정부담을 외면할 수 없는 만큼, 지하철 무임승차 제도의 개편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3월에 열린 토론회에선 현행 연령 기준 조정 여부, 혼잡 시간대 이용 제한 도입, 지자체 간 재정 분담 구조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이 논의됐다”며 “단순한 연령 상향보다는 형평성과 효율성을 고려한 현실적인 대안에 초점을 맞췄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저는 연령 기준의 점진적 상향과 취약계층 노인을 대상으로 ‘교통 바우처 제도’의 병행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이러한 논의가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보다는 지속 가능한 교통복지를 위한 사회적 합의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윤 의원은 서울에서 시행 중인 기후동행카드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도 공기업의 손실로 이어지면 안 된다고 역설했다.
그는 “오세훈 서울시장표 기후동행카드는 시민의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긍정적인 정책”이라며 “청소년까지 할인 범위를 확대한 것은 교통복지의 외연을 확장한 의미 있는 진전”이라고 말했다.
또한 “교통복지는 공공 서비스로 반드시 실현되어야 하며 취약계층의 교통 접근성 보장은 최우선 과제”라면서도 “현재처럼 지하철과 버스를 운영하는 공기업의 손실로 누적되는 구조로는 지속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도의 취지를 살리면서도 실질적인 손실 보전 방안, 국비 지원 확보, 예산 배분 재정립 등 제도 개선점을 지속적으로 찾아낼 것”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요구하겠다”고 답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GTX-A 삼성역 개통을 위해 시의회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그는 “GTX-A 노선의 성공은 삼성역 개통에 달려있다”며 “핵심 환승지인 삼성역 개통이 지연되면 전체 노선의 효율성과 이용률이 크게 저하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삼성역은 단순한 정차역이 아니라 지하철 2호선, 분당선, 위례신사선 등과의 환승 허브로서 수도권 교통망의 중심축이 될 수 있는 중요 지점”이라며 “시의회 차원에서도 국토교통부와 시공사의 공정률 관리, 안정성 확보 등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감시와 조율을 이어가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서울의 아이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학교 앞 스쿨존의 안전 문제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브레이크 없는 ‘픽시 자전거’의 주행 안전 문제도 심각한 상황”이라며 “제도 개선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렇듯 점진적이고 안정적인 개혁을 통해 아이들이 노력한 만큼 인정받고, 사회의 약자들과 함께 동행하는 서울을 만들어가겠다”며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조언을 부탁드린다”고 인터뷰를 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