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은행권에서만 배드뱅크 설립 지원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으나, 소각 대상 채권의 상당 규모를 2금융권이 보유하고 있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결정으로 해석된다.
7일 금융권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배드뱅크 소요 재원 8000억원 중 4000억원(2차 추가경졍예산분 제외)을 은행권을 비롯해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금융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등 전 금융권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앞서 은행권에서는 소각대상의 연체채권을 자체적으로 상당 부분 상·매각 하고, 대손충당금을 쌓은 상황에서 2금융권의 부실 여신을 은행 출연금으로 소각하는 것에 대해 형평성 논란을 제기해왔다.
이와 관련해 부실채권 규모에 비례해 각 금융권별 분담 비율을 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다만, 제 2금융권의 경우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여파로 경영 상황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에 과도한 출연금을 요구하기는 어렵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이에 금융당국은 오는 9월까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산하에 채무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연내 장기 연체채권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구체적 배분 비율과 방식 등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이번 프로그램을 통한 채무 탕감으로 도덕적 해이와 성실 상환자의 형평성 논란 등에 대해서는 소득 및 재산 심사 강화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주식과 코인 등으로 인한 채무나, 유흥업 등 사행성 업종과 관련된 채권은 매입 대상에서 배제된다.
한편, 은행이 보유한 장기 연체채권 규모는 전체 규모 중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년 이상 5000만원 이하 장기 소액 연체채권 규모는 총 16조3613억원으로, 이 중 은행이 보유한 채권은 1조864억원으로 집계됐다.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 곳은 공공기관으로, 8조8426억원에 달했으며, 대부업체(2조326억원), 카드사(1조6842억원), 상호금융(5400억원), 저축은행(4654억원)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