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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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이재명 대통령 앞으로 보낸 서한을 공개하며 “한국과 무역 관계는 오랜 기간 공정하지 못했다”며 이같은 방침을 밝혔다.
그는 “25%라는 숫자는 무역 적자 격차를 해소(eliminate)하기에 필요한 수준에 크게 못 미치는 수치”라며 추가 압박 가능성을 시사했다.
특히 한국이 보복 관세로 맞대응할 경우, “당신들이 올리기로 선택한 만큼 우리가 부과한 25%에 추가될 것(added onto)”이라고 경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조치는 약 12개국에 동시 통보됐다. 이 가운데 유독 한국과 일본 정상에게 보낸 서한만 소셜미디어에 전문을 공개하는 방식을 택했다.
백악관은 ‘왜 두 나라를 특별히 지목했는가’라는 질문에 “대통령의 전권”이며 “대통령이 그 나라들을 선택했다”고만 답했다.
이를 두고 일부 전문가들은 그 배경에 명확한 경제적, 정치적 계산이 깔려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에 한국과 일본은 상당한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하는 대표적인 교역 상대국이다. 미국 인구조사국에 따르면 지난해 대한국 상품 무역적자 660억달러, 대일 무역적자 694억달러를 기록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서한에서 ‘불균형’과 ‘상호주의’를 유독 강조한 이유다.
동시에 두 나라는 트럼프 대통령 핵심 지지 기반과 직결된 자동차 산업 강국이다.
트럼프는 재집권 직후 한국산 자동차와 부품에 25%, 철강·알루미늄에 50%라는 품목별 관세부터 부과했다. 이번 25% 상호 관세는 이와 별개로 모든 한국산 제품에 추가로 적용된다. 미국 자동차 산업을 억제할 수 있는 요소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해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대선 공약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했다.
우리 정부는 관세 부과 시점이 다음달 1일로 정해진 것을 “사실상 시한이 연장된 것”으로 보고 남은 기간 협상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새 정부 출범 이후 물리적 시간이 부족했다는 점을 인정하며, 미국이 주로 관심을 갖고 있는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국내 제도 개선 등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관세 발효 전까지 약 3주간 막바지 추가 협상이 이어질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한국이 무역 장벽을 없애면 관세 조정을 고려할 것”이라며 협상의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