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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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핵시민행동은 8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핵발전 종식이야말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의 출발점”이라며 이재명 정부에 탈핵 정책 전환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정권이 교체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핵산업에 대한 무분별한 정책 기조가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정부의 빠른 태도 전환을 요구했다.
특히 이헌석 탈핵시민행동 자문위원은 전 세계 재생에너지 확대 추이를 언급하며 “지난해 재생에너지는 700GW나 증가했지만, 핵발전은 고작 7GW 늘어나는 데 그쳤다”고 강조했다.
그는 “세계는 태양광과 풍력으로 미래를 준비하는데, 한국은 여전히 ‘원전 르네상스’ 같은 구시대적 슬로건에 매달려 있다”며 “탈핵이야말로 새로운 일자리와 산업을 만드는 진짜 길”이라고 말했다.
최경숙 탈핵시민행동 집행위원장도 “이재명 정부가 새 국정과제 기획에 착수한 만큼, 윤석열 정부의 핵중심 에너지 계획을 폐기하고 재생에너지 중심의 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시민들이 겨우내 거리에서 싸운 것은 결코 같은 정책을 이어가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경호 대전탈핵공동행동 집행위원장은 최근 국회에 발의된 ‘SMR(소형모듈원전) 특별법’을 언급하며 “이 법이 통과되면 대전은 핵 연구·연료 생산에 이어 핵실험장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SMR이 작아서 안전하다는 주장은 허상”이라며 “미국·캐나다에서조차 실패를 거듭한 기술을 아이들의 삶 위에 억지로 올려놓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황정아 의원은 법안을 철회하고 이재명 정부는 명확한 탈핵 로드맵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박상현 탈핵부산시민연대 공동집행위원장은 고리2호기 수명연장 사례를 지적하며 “이제는 ‘실용주의’를 표방하는 정부라면, 절차도 투명성도 엉망인 수명연장 계획부터 멈춰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민 공람률이 0.02%에 그치고 중대사고 평가가 누락되는 등 고리2호기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정책이 이제 전국 10기 노후 원전에 확대되고 있다”고 말했다.
성원기 삼척핵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공동대표도 “삼척은 지난 34년간 핵발전소 백지화와 폐기를 위해 싸워왔다”며 “탈핵법 제정 없이 선언만 되풀이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실패가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매일 피켓 시위를 이어가고 있고, 오늘로 1261일째”라며 “이 싸움이 끝나도록 이번에는 분명한 탈핵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폐기와 탈핵 기조의 12차 계획 수립, 노후 원전 수명연장 중단, SMR 건설계획 철회, 고준위 핵폐기물 영구처분 논의 착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저지 등의 내용이 담긴 정책 제안서를 국정기획위원회에 전달했다.
현장에서 작성된 기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