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6·27 대출규제의 후속 조치로 전세·정책대출에 대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대상 확대와 규제지역 담보인정비율(LTV) 추가 강화 등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27일 관계기관 합동으로 수도권 주택 구입을 위한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최대 6억원으로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을 내놨다.
이에 서울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 열기는 잠시 주춤해진 상황이지만, 과거 문재인 정부 시절 ‘15억원 초과 아파드 주담대 규제’ 등의 효과가 6개월 정도에 그쳤다는 점 등을 고려해 추가적인 규제 강화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시장의 유동성이 다시 증가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지난달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총 6조7536억원 증가하며 올해 가장 큰 상승 폭을 기록했다. 이는 지난해 8월 이후 10개월 만에 가장 큰 수준으로, 주요 시중은행들은 조만간 비대면 주담대 상품을 다시 판매할 예정이다.
또한 내수 진작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31조8000억원 규모의 재정 공급과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 등이 맞물리면서, 시장 유동성이 증가해 부동산 시장을 자극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규제지역 LTV 강화와 위험가중치 하한선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거론된다.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무주택자 LTV를 기존 50%에서 30~40%로 내리는 방안이 고려된다. 아울러 현재 70%인 비규제지역도 함께 낮아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이와 함께 은행권의 가계대출 영업을 축소시킬 유인 제공을 위해 위험가중치 하한선을 현재 15%에서 25% 수준으로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한편,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전면 시행되는 가운데, 대출 한도 축소를 우려한 차주들이 규제 시행 직전 마이너스통장을 미리 개설하거나 한도를 늘린 것으로 나타났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마이너스통장 잔액은 지난 5월 말 38조5780억원에서 6월 말 39조467억원으로 증가했다. 한 달 사이 약 4687억원 증가한 것이다.
마이너스통장은 대출 규제 이전에 한도를 늘려놓으면 이후에도 그 한도를 유지할 수 있어 유동성 확보 수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