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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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대한상공회의소의 ‘G20 상품수출 의존도 추이와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지난 2023년 기준 GDP 대비 상품수출 비중은 37.6%로 G20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제조업 강국인 독일(33.3%), 중국(17.9%), 일본(17.0%) 보다 높았으며, G20 평균(16.5%) 대비로는 2배 이상을 웃돌았다.
또한 WTO체제 출범 후 한국의 상품수출 의존도도 1995년 21.1%에서 2023년 37.6%로 16.5%포인트 증가했다. 이는 G20 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파른 상승폭이다.
보고서는 이를 두고 “한국은 WTO체제 아래 상품수출 이 5배 느는 등 역동성 있게 성장해왔다”면서도 “상품수지에 기댄 양적 성장 이면에는 글로벌 경기 침체와 보호무역주의 강화 등 외부충격에 취약한 구조적 문제를 안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상의는 서비스수지 및 본원소득수지의 적극 공략을 통해 경상수지의 체질개선에 나서야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 1995년 이후 한국의 서비스수지는 1998~1999년을 제외하면 모두 적자를 기록해오고 있으며 규모 역시 1995년 13억9000만달러 적자에서 2023년 268억2000만달러로 약 19배 커졌다.
이는 G20 국가 중 6번째로 서비스수지 적자규모가 큰 수준이다.
또한 보고서는 해외 수취 임금, 해외 투자소득 및 이자 배당 등 생산요소를 제공하고 받는 소득거래인 본원소득수지의 확대도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본원소득수지는 2010년대부터 안정적인 흑자 기조로 전환됐으나 GDP 대비 비중은 4%로 일본(9.8%), 독일(9.7%) 등과 비교해서 낮은 수준이었다.
이주관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GDP대비 제조업 비중이 높은 한국은 줄곧 상품수출에 의존한 성장을 해왔다”며 “영국과 일본의 서비스·본원소득수지 강화 노력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국은 금융·유통산업 수출 노력을 통해, 일본은 해외자산 구축·투자 노력을 통해 2024년 기준 양국 모두 상품수지 적자를 봤지만, 각각 서비스수지와 본원소득수지에서 큰 흑자를 내며 안전판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영국의 서비스수지 흑자 규모는 WTO 출범 후 30년 간 16배 증가해 G20 중 두 번째로 높은 서비스수지를 기록했으며 일본도 지난 2023년 본원소득수지 2591억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G20 중 1위에 올랐다.
이종명 대한상의 산업혁신본부장은 “상품수출의 선전이 관세부메랑으로 돌아오는 등 국제질서의 변화 가운데 제품수출에 기댄 성장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서비스·본원소득수지 공략을 위해 K-푸드·K-컬처의 산업화, 지식재산권 수출전략화, 전략적 해외투자를 위한 제도개편 등 다각적 노력을 통해 소프트머니 창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서비스 수출 확대가 국내 양질 일자리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은행의 공식 블로그 글에 따르면, 2022년 국내 취업자 수(전업환산 기준)는 2020년 대비 99만6000명 증가했으며 이 중 82.5%가 수출로 유발됐다.
특히 서비스 수출로 유발된 인원이 50.9%로 절반 이상이었으며 코로나19 확산 시기, 내수 부진에 의한 국내 고용시장 악화압력을 서비스수출이 상당 부분 완화하는 모습을 보였다.
한은은 “서비스 수출로 유발된 일자리가 많이 생기게 된 배경에는 IT, 콘텐츠 관련 서비스 수출이 있었다”며 “경제의 디지털화가 진전되면서 방송 프로그램 및 광고 제작, OTT, IT 시스템 관리, 데이터베이스 등의 수출이 늘어났다”고 분석했다.